국내 의료기관 해외 진출 돕겠다며 2013년 설립 … 지원사업 성과‘전무’
2013년 3월 국내 의료기관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 수단’으로서 민관합작 형태로 출범시킨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의 지지부진한 성과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전임 정부는 부진한 실적, 기존 기관과의 업무 중복 등 비판이 이어지자 ‘실질적인 전문기관’으로 변모시키겠다며 2015년 공공화를 진행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의료순방 성과 중 하나로 꼽히던 KMH-해외 기관간 양해각서(MOU)들은 대부분 중단됐음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KMH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0월 기준 KMH 매출은 총 6,100만원(정부에서 받는 민간경상보조금 제외)에 불과했다. 대표이사 연봉인 7,500만원에도 못 미친다.
<2013~2017년 KMH 사업실적 / 단위: 백만원 / 출처: 복지부>
| 연도 | 발주처 | 세부내용 | 금액 |
| 2014 | 한국관광공사 | 사우디아라비아 중증환자 의료관광 유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및 실행계획 | 49.5 |
| 2014~ 2015 | 오만 보건부 | 오만 사회건강보험 용역 | 583 (USD 50만) |
| 2016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이란 보건의료시장 진출전략 연구 | 90 |
| 2016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중동 4개국 보건의료시장 진출전략 연구 | 90 |
| 2017 | 이란 Fanavari社 | 이란 수출 제약품목에 대한 국내 제약사 소싱 및 수요조사 | 21 (USD 3만) |
| 2017 | 중국 후난평저 부동산유한공사 | 중국 장자제市 건강검진·치과·피부성형외과 위탁운영 사업타당성 조사 | 40 |
KMH 설립 이후 이같은 일은 매년 반복됐다. 2013~2017년 국내 기관들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 수행은 0건이었고, 한국관광공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맡긴 시장 분석 연구용역 수행에 그쳤다. 설립 후 KMH의 총 매출은 8억7,350만원(민간경상보조금 제외)으로 연 평균 2억원이 채 안 됐다. 기관 연간 인건비(올해 기준)인 4억1,100만원에도 못 미친다. 반면 KMH는 매년 복지부에서 연간 10억~11억원가량의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았다. 의도한 성과는 하나도 못낸 채 국고만 축낸 것이다.
<2013~2017년 연도별 국고 지원액 / 단위:백만원 / 출처: 복지부>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민간경상보조금 | 1,050 | 940 | 1,150 | 1,150 | 1,150 |
KMH가 해외 정부 및 의료기관과 체결한 MOU도 알맹이 없는 ‘공갈포’였음이 드러났다. KMH는 지난해까지 총 15개의 MOU를 체결했지만 14건이 후속조치가 없거나 사업이 중단됐다. 재원조달 곤란, 추진의지 부족, 국내 관심업체 부재, 의견 차이 등 중단 사유도 가지각색이었다. KMH의 사업 추진 및 관리 역량 부재를 지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KMH가 체결한 MOU 상당수는 박근혜 대통령 ‘의료순방’의 성과로 홍보됐던 내용들이다. 일례로 2016년 6월 보건복지부는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계기로 보건의료 비즈니스 분야에서 총 856만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성과 중 하나로 꼽혔던 에티오피아투자청(EIC)-KMH간 제약플랜트 설립을 위한 MOU는 에디오피아측 회신 부재, 국내 관심업체 부재 등으로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한 채 중단됐다. 또한 같은 해 5월 복지부는 “박 대통령의 이란 순방을 통해 맺은 MOU를 통해 5년간 2조3,000억원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알렸지만, KMH가 이란 기관들과 맺은 MOU 4건은 모두 의견 차이, 협상난항 등의 이유로 중단됐다.
<2013~2017년 KMH 양해각서 체결 및 현황 / 출처: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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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해각서 체결 | 후속조치 | 결과 |
| 2013 | -사우디 킹파드 왕립병원(KFMC)-KMH (한국 5개 센터 기술이전 사업 관련 MOU 체결) | -사우디, Health IT 구축사업 제안서 제출 -사우디, 혈액은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제안서 제출 -전문병원 의료기획 및 건축사업 제안서 제출 -의료기관 중앙 인증원(CBAHI)에 보건의료 R&D 및 의료기술 이전(질관리) 제안서 제출 |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사우디 재원조달 곤란과 추진의지 부족으로 사업 중단 |
| 2014 | -중국 PKU Healthcare-KMH (중국 검진센터의 O&M을 위한 MOU 체결) | - | - |
| -사우디 내무부(Elm)-KMH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사업을 위한 MOU 체결) | -사우디 혈액은행정보시스템 구축 공공입찰 제안서 제출 |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사우디 재무부 투자여력 부재 및 계약방식 변경(국제입찰 방식 채택) 등으로 사업 중단 | |
| -카타르 정보기술부 산하 Malomatia-KMH (건강보험정보시스템 사업 관련 MOU 체결) | -카타르, 국가의료보험 통합전산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제안서 제출 | -카타르 NHIC측의 일방적인 일정 미준수, 계획 변경, 계속적인 요구사항 변경 등 협력 난항으로 사업 중단 | |
| 2015 | -에콰도르 Enfarma-KMH (제약산업협력사업 관련 MOU 체결) | -수출대상 품목 선정 및 계약 문안 협상 | -현지국 정정불안(관련 장관 경질, Enfarma에 대한 부패 수사 개시, 임직원 경질, 업무 변경 등) 으로 추진 중단 |
| -에콰도르 Yachay-KMH (제약단지건설사업 관련 MOU 체결) | -한국 유망기업 발굴 및 진출 설명회 준비 | -투자 및 사업환경 자료 등을 요청하였으나, 해당국 정치불안 및 정부기구 개편 등으로 장기간 대응이 없어 추진 중단 | |
| -칠레 산티아고 서구보건청-KMH (ICT 의료인간 협진사업 관련 MOU 체결) | -KMH 지원으로 칠레 보건부가 ICT 의료인간 협진 관련 KSP 사업 신청, 한국 기재부 사업 승인 -기재부를 대신하여 KOTRA가 복지부와 협의하여 사업 수행 조직 구성 추진 | -투입 가능한 국내 ICT 의료인간 협진 전문가 부족과 KMH의 관련 예산 확보 곤란으로 사업관리 불가능 등의 이유로 추진 중단 | |
| -칠레 산티아고 Talcahuano 보건청-KMH (ICT 의료인간 협진사업 관련 MOU체결) | |||
| -칠레 보건조달청 Cenabast-KMH (보건의료협력사업 관련 MOU체결) | -수출대상 품목 선정과 인허가 협조 협의 후 관련 정보 국내 업체 공유 | -품목 대부분이 희귀병 질환 치료제로 구성, 국내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상담 및 수출 추진 중 | |
| 2016 | -이란 테헤란의과대학(TUMS)-희림건축-KMH Mahdi클리닉 건설을 위한 MOU체결 | -우선사업 대상자로 지정 (수출입은행 금융FA(80억유로) 타결 및 이란내 지원 대상 선정시 추진 조건) -보건복지부, 수은, 건설사 간 병원건설 추진 지원협의체 운영 및 수주협의 추진 | -2017. 8. FA 타결 시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함 |
| -이란 알보르즈의과대학-GS건설–KMH (Fardis 병원 건설을 위한 MOU 체결) | |||
| -이란Fanavari社–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KMH (이란 의료기기 생산단지 건설을 위한 MOU 체결) | -이란 수출 제약 품목에 대한 국내 제약사 소싱 및 수요조사 용역 수행 -이란 기업(Fanavari社)-국내 제약사들과의 NDA 체결 지원(동아 ST, 삼양바이오팜, 동국제약) | -수은의 이란FA타결 지연 및 한국-이란 업체 간 투자조건 등 의견 차이로 추진 중단 | |
| -이란 테헤란의과대학 (TUMS)-KMH (Mahdi클리닉 건설을 위한 MOU체결) | -우선사업 대상자로 지정 | -수은의 이란FA타결 지연 및 한국-이란 업체 간 투자조건 등 의견 차이로 추진 중단 | |
| -몽골 Jiguur Grand Group (JGG)-KMH (한국형 여성전문병원 진출을 위한 MOU 체결) | -한국형 여성전문병원 진출 사업제안서 제출 및 합작법인(JV) 설립 추진 | -재원조달 관련 협상난항으로 지연, 추진 중단 | |
| -에티오피아 투자청(EIC)-KMH (제약플랜트 설립을 위한 MOU 체결) | -에티오피아투자청-보건산업진흥원-KMH Working Group 구성 ․ 에티오피아 투자환경/제도 파악, 소개자료 작성 ․ 투자협력 유망 품목/사업 발굴, 협력방안 모색 ․ 관심업체 발굴 관련 조치강구 시행 등 | -에티오피아측 회신 지연 또는 부재, 수차례 촉구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 관련 협조 및 회신 부재, 국내 관심업체 부재 등으로 추진 중단 | |
| 2017 | -인도네시아 LeeBun Star Holdings- KMH (병원 건설 부분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사업추진 중 | - |
| -중국 북경로하병원- KMH (병원 건립 및 운영 사업을 위한 MOU 체결) | -북경로하병원 음성․청력재활센터 건립 사업 제안서 제출 | - |
KMH는 매년 복지부 국정감사의 단골 지적거리였다. 당시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까지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의 업무중복이 심각하다”, “의료수출이라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한다는 명목하에 설립된 메디컬홀딩스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에 2015년 6월 공공기관화를 발표하며 “한국 의료진출을 지원하는 공공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했다.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59.0%), 한국산업은행(11.2%) 등 공공기관 지분율이 70.2% 수준이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기동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 의료순방 홍보 등을 위해 만든 KMH가 수년 째 ‘돈 먹는 하마’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 공공화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이 판명된 만큼 기관 통폐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