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복지부 난임시술 기관 통계시스템 구축 방치해 난임부부 '깜깜이 시술'로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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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복지부 난임시술 기관 통계시스템 구축 방치해 난임부부 '깜깜이 시술'로 고충"
  • 김봉철 기자
  • 승인 2017.10.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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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기관마다 지원건수 및 임신성공률 천양지차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난임부부 지원이 난임 시술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난임 부부들이 시술기관의 객관적 정보를 알지 못한채 깜깜이 시술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11일 "난임 부부 전면 지원 확대 정책의 정보공개 통계시스템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 현재 10월까지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2017년 1,12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난임 부부는 여전히 시술기관의 객관적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깜깜이 시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게 '보건복지부는 2016년 6월 23일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난임 시술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2017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2017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난임 시술기관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은 2019년에 추진된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청구 정보 연계 등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건강보험 적용 시점 이후(2017년 10월)에 통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난임 시술 기관의 통계 시스템은 시술기관 별 임신성공률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시술기관의 금액, 착상률, 임신 성공률 등을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던 난임 부부들에게 필요한 정보입니다. 

또한 시스템은 지금까지 시행된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연구하는데도 필요한 자료입니다.

기동민 의원은 "2019년까지 난임 부부들은 난임 치료 시술기관의 시술 및 검사 비용, 착상률 등 시술 자료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입소문, 또는 시술기관의 홍보에 의존하여 시술기관들 중 한 곳을 불확실하게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을 견뎌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표1> 지역별 보조생식술 지원건수 및 임신율

지역

인공수정

체외수정

전체기관

지원건수

임신건수

임신율

0% 기관

전체기관

지원건수

임신건수

임신율

0% 기관

서울

52

10,539

1,649(15.6%)

15(28.8%)

35

20,367

7,326(36%)

2(5.7%)

부산

23

2,838

535(18.9%)

5(21.7%)

17

5,090

1,926(37.8%)

0(0%)

대구

11

3,183

519(16.3%)

0(0%)

11

5,433

2120(39%)

0(0%)

인천

13

1,063

196(18.4%)

3(23.1%)

5

1,406

447(31.8%)

0(0%)

광주

9

1,764

431(24.4%)

2(22.2%)

6

3,530

1,323(37.5%)

1(16.7%)

대전

12

1,577

346(21.9%)

4(33.3%)

8

2,233

935(41.9%)

0(0%)

울산

6

1,060

181(17.1%)

3(50%)

3

1,307

578(44.2%)

0(0%)

경기

56

8,284

1,605(19.4%)

13(23.2%)

31

9,194

3,390(36.9%)

2(6.5%)

강원

9

489

80(16.4%)

2(22.2%)

5

523

160(30.6%)

0(0%)

충북

8

560

102(18.2%)

5(62.5%)

4

553

241(43.6%)

1(25%)

충남

13

541

75(13.9%)

4(30.8%)

6

350

121(34.6%)

0(0%)

전북

11

402

39(9.7%)

3(27.3%)

7

549

181(33%)

1(14.3%)

전남

6

155

22(14.2%)

4(66.7%)

2

127

45(35.4%)

1(50%)

경북

11

880

185(21%)

5(45.5%)

5

685

282(41.2%)

1(20%)

경남

18

1,183

158(13.4%)

9(50%)

8

1,237

502(40.6%)

1(12.5%)

제주

5

421

93(22.1%)

1(20%)

4

329

77(23.4%)

2(50%)

263

34,939

6,216(17.8%)

78(29.7%)

157

52,913

19,654(37.14%)

12(7.6%)

실제로 복지부가 기동민 의원에게 제출한 ‘2016년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임신성공률’ 자료를 분석해보면 난임 시술 기관마다 지원건수 및 임신성공률 등의 수치는 천양지차였습니다. 

서울 지역 52개 난임 시술 기관은 지난해, 총 10,539건의 인공수정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이 중 1,649건의 시술이 성공해 임신 성공률은 15.6%였고 반대로 시술을 시행했으나 임신율이 0%로 나타난 기관은 15곳(28.8%)이었습니다. 
체외수정의 경우 서울 35개 기관의 20,367건의 지원건수 중 임신 성공률은 36%, 임신율 0%인 기관은 5.7%였습니다.

기동민 의원은 "지역마다, 시술기관 마다 임신성공률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난임 부부들은 2019년까지 난임 치료 시술기관의 시술 및 검사 비용, 착상률 등 시술 자료를 먼저 확인할 방법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동민 의원은 예산 책정도 주먹구구식이었다는 지적입니다. 2016년 난임 지원사업 예산은 1,127억 원이었으며 2017년에는 68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표3> 최근 5년간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예산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원예산

(국비+지방비,

단위 : 백만원)

64,742

75,798

85,744

90,870

112,756

기동민 의원은 "2016년 9월, 당시 보건복지부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원금 확정 부분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실제 현장에서 시술 금액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몇 번을 시술받아야 하는지의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난임 부부 지원 건강보험 적용 정책발표를 한 것"이라고 질책했습니다.

기동민 의원은 "지원대상자들이 기관에 대한 기본적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시스템 구축 시점을 앞당기고, 그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조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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