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승희 사장, 대륙아주에서 대표변호사로 보수나 대가 받는다면 지탄 필할 수 없어"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이 취임한 이후 함 사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강원랜드 소송수임 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함 사장이 강원랜드에 취임한 2014년 11월을 기준으로 전.후 2년여 기간을 조사한 결과 대륙아주의 강원랜드 소송사건 수임은 단 1건(2900만원)이었던 것이 함 사장 부임 후 8건( 2억8800만원)을 수임해 강원랜드 소송수임 로펌 1위로 등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동수 의원은 "대륙아주의 8건 2억8899만원은 건수로는 21%, 금액으로는 36%로 건수도 증가지만 금액이 큰 사건을 대륙아주가 수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자문도 대륙아주가 함 사장 부임후 크게 늘어났습니다.

강원랜드가 함 사장 부임 전 대륙아주에 의뢰한 법률자문은 56건에 금액으로 1억2700여만 원이었으나 부임 후에는 94건에 4억1400여만 원으로 건수는 1.6배, 금액으로는 3.25배 증가했습니다.

유동수 의원은 "이는 전체 법률자문 의뢰에서 대륙아주가 건수로는 20%를 차지하고 금액으로는 24% 차지하는 것"이라며 "함 사장 부임 전 건수에서는 18.1%, 금액면에서는 8.8% 차지하던 것과 비교해보면 법률자문 역시 건수 증가에 비해 금액이 큰 폭으로 늘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동수 의원은 "함 사장은 현재도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로 있는데 소송 변호인 선임 및 법률자문 의뢰와 관련해 대륙아주가 가장 많이 수임했다는 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더욱이 지금도 여전히 대표 변호사로 있으면서 만약 그에 상응하는 ‘보수’나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국민적 지탄에 직면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2.1월~‘14.10월말(2년 10개월)까지 소송과 관련한 변호인 선임현황(단위:백만 원)

연도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지평지성)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한결한울

법무법인

한별

법무법인

세종

정부법무

공단

김앤장

법률사무소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

 

 

4

65.5

2

61

 

 

2

80

2

25.7

1

3

 

 

 

 

1

70

 

 

1

10

13

315.2

2013

4

82.6

5

118.4

1

25

1

29

 

 

 

 

1

10

 

 

3

65.3

1

131.7

 

 

 

 

16

462

~14.10

1

100

1

145.7

1

22

 

 

1

19

 

 

 

 

 

 

1

8

 

 

1

105

5

35.3

11

435

5

182.6

10

329.6

4

108

1

29

3

99

2

25.7

2

13

0

0

4

73.3

2

201.7

1

105

6

45.3

 

 

 

∘‘14.11월~’17.9월말(2년 11개월)까지 소송과 관련한 변호인 선임현황(단위:백만 원)

연도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주원

정부법무공단

김태연 변호사

홍지훈 변호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4.11~

 

 

1

24.3

1

44

 

 

 

 

 

 

 

 

1

12

 

 

3

80.3

2015

3

55

1

35

3

46

6

221.2

3

101.7

2

11

2

37.6

2

9

1

4.4

23

520.9

2016

4

95

1

5

2

15

1

37

 

 

 

 

1

5

 

 

 

 

9

157

2017.9

 

 

 

 

1

12

1

30

 

 

 

 

1

5

 

 

 

 

3

47

7

150

3

64.3

7

117

8

288.2

3

101.7

2

11

4

47.6

3

21

1

4.4

38

805.2

주) 1. 소제기일 기준으로 연도별 구분함(심급별 구분안함)

­ 심급별 소송대리인이 상이할 경우, 해당연도(소제기일)란에 소송대리인을 구별함

주)2. ‘소송대리인 보수’의 경우, 소송가액 대비별 산정 및 ‘소 제기일’ 기준으로 구분함

 

2012.1~2014.10월까지 법률자문 의뢰 현황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연도

2012년

2013년

2014.10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광장

10

83,233

2

14,836

5

31,952

17

130,021

대륙아주

19

38,400

19

40,905

18

47,915

56

127,220

율촌

38

225,425

22

154,781

37

249,463

97

629,669

지평

25

134,224

28

113,599

23

119,223

76

367,046

세종

2

47,418

 

 

 

 

2

47,418

정부법무공단

3

1,960

1

900

2

900

6

3,760

바른

1

4,000

1

2,400

5

2,000

7

8,400

태평양

 

 

 

 

1

3,745

1

3,745

김앤장

 

 

 

 

1

3,394

1

3,394

한별

15

11,400

2

5,500

2

5,000

19

21,900

TLBS

1

200

1

7,033

 

6,633

2

13,866

길도

1

200

1

2,400

1

2,000

3

4,600

율곡

1

200

 

2,400

 

2,000

1

4,600

정률

 

 

1

2,400

1

2,000

2

4,400

정세

1

200

1

2,400

 

2,000

2

4,600

주원

 

 

2

2,400

1

2,000

3

4,400

충정

4

4,930

5

14,232

1

6,356

10

25,518

퍼스트

 

 

2

6,502

 

2,000

2

8,502

김태연변호사

1

10,000

 

12,000

1

10,000

2

32,000

한울

 

 

 

 

 

 

 

 

합 계

116

561,790

88

384,687

98

498,581

309

1,445,059

 

2014.11~2017.9월까지 법률자문 의뢰 현황(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연도

2014.11

2015년

2016년

2017.9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광장

2

10,253

13

71,376

9

79,753

13

59,672

37

221,053

대륙아주

7

13,360

35

149,065

29

91,825

23

159,420

94

413,670

율촌

12

54,066

53

249,758

26

173,787

11

79,272

102

556,883

지평

4

17,666

37

151,160

21

57,511

24

75,117

86

301,454

세종

-

-

-

-

-

-

9

20,727

9

20,727

정부법무공단

1

200

28

10,250

21

15,900

25

14,600

75

40,950

바른

2

200

-

-

14

21,640

4

9,780

20

31,620

넥서스

-

-

1

3,000

7

26,766

6

15,869

14

45,635

리인터내셔널

-

-

1

2,610

13

25,465

5

16,800

19

44,875

김앤장

-

-

1

33,072

1

-

-

-

2

33,072

한별

1

1,000

-

-

-

-

-

-

1

1,000

TLBS

-

200

-

-

-

-

-

-

-

200

길도

-

200

-

-

-

-

-

-

-

200

율곡

-

200

-

-

-

-

-

-

-

200

정률

-

200

-

-

-

-

-

-

-

200

정세

-

200

-

-

-

-

-

-

-

200

주원

-

200

-

-

-

-

-

-

-

200

충정

-

200

-

-

-

-

-

-

-

200

퍼스트

-

200

-

200

-

-

-

-

-

400

김태연변호사

-

1,000

-

-

-

-

-

-

-

1,000

합 계

29

99,334

169

670,490

141

492,647

120

451,258

459

1,71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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