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해 한국 경찰 독자적인 미군 우편물 통관검사해야"
주한미군 사병들이 식사대용 과자의 일종인 시리얼 상자 안에 마약을 넣어 지속적으로 몰래 들여오다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인천공항 내 군사우체국을 통해 단일 마약 밀수 규모론 사상 최대로 시가 272억 원 어치로 27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8.26kg의 마약(필로폰)을 밀반입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이 2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군사 우편을 통해 2012년 2.9Kg을 들여온 것을 정점으로 2013년 1.15Kg, 2014년 0.07Kg등으로 마약 밀수가 줄고 있으나 최근 미군에 의한 마약밀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그 규모마저 커지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경북 칠곡 캠프캐럴 사병이 2Kg여의 마약을 밀수하다가 적발된 이후 관세청이 단속을 강화하자 다음해에는 반입량이 절반이상 줄었고 특히 2015년 탄저균 우편물 배달 사태 이후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에 대한 우리 세관 당국의 독자 검색 권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그 해부터 2016년 9월까지 마약 밀수 적발량은 전무했었습니다.
박병석 의원은 “주한미군 마약 밀수는 병영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에도 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을 통해 강력한 단속 수단을 하루 빨리 갖춰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독일의 경우 독일세관당국이 독자적으로 자국 내 미국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를 할 수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미군의 입회 아래서만 조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