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기밀자료 조직적 파기는 기무사에만 일어난 일은 아닐 것”
국군기무사령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재판이 한창이던 1996년 전격적으로 모무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일 “2002년 1월 사령관 보고용으로 작성한 「5.18 및 계엄관련 자료 추적 조사 결과」 문건을 확인한 결과 1993년 기무사3처장의 지시로 5.18 관련 자료를 소각장에서 파기했다”면서 “군이 생산한 5.18 관련 자료에 대한 보존 실태와 파기 경위를 기록한 군 내부 자료가 확인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한 문건은 2002년 1월 문두식 당시 기무사령관의 지시로 실시된 5.18 관련 자료 보존실태에 대한 내부 조사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은 “문두식 사령관의 지시로 2001년 12월 26일부터 이듬해 1월 9일까지 13일 간 추적 조사한 결과는 한 마디로 ‘관련 자료 전무’였다”며 “각 처·실 가운데 ‘중보’담당 업무를 맡았던 부서들은 하나 같이 목록은 보관하고 있지만 관련 자료(원문)는 없다고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문건 마지막 <분석 및 조치의견>에는 “80년 초 시국관련 중요문서는 M/F(마이크로 필름), 광디스크 등에 수록되지 않고 지휘부에서 관리하다 80·90년대 혼란기를 거치면서 전량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결과를 요약했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이른바 기무사 ‘참모장실 보관자료’의 존재와 보관 및 파기까지의 구체적 경위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문건에서 기무사 정보통신실은 “‘80년대 주요 사건 핵심자료는 지휘부 결재 후 비서실에서 관리하였고 문제 소지가 없는 자료만 정통실로 이관 존안”했다고 보고했습니다.
5.18 관련한 민감한 자료의 분류와 관리는 5.18 직후인 1981년부터 1985년까지 5년 간 기무사 참모장을 지냈던 정도영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정도영은 해당 자료를 은밀히 보관하기 위해 기무사에서도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서울 소재 예하 부대(210부대) 지하벙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를 나무상자 8개를 제작해 나눠 담고 칸막이까지 쳐서 폐쇄조치 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해당 자료의 파기경위도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1996년 11월 임재문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감찰실장 주상식은 “감찰장교를 대동하여 210 부대장의 입회하에 박스 해체 후 트럭에 적재하여 사령부 이동, 사령부 소각장 도착 후 본부대장의 소각장 입구 차단 하에 직접 소각”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5.18 진상규명의 열쇠가 될 문건들은 처음부터 은밀하게 별도로 관리되어 오다,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재판이 한창이던 1996년 전격적으로 전량 파기처리 된 것입니다.
이철희 의원은 “5.18 관련 기밀자료의 조직적 파기가 기무사에만 일어난 일은 아닐 것”이라며 “현재 국방부 ‘특조위’나 향후 5.18 진상조사 특별법으로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자료파기 등 진실은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등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