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모임,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사퇴 촉구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국민모임)은 6일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모임은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기선 신임 원장은 선임되자마자 교육적폐인 고교학점제, 수능절대평가 추진의사를 밝히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살피지도 않고 민심과 동 떨어진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성기선 원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을 비롯해 고등학교 입학 선발고사, 고입·고졸 검정고시 등 주요 시험 출제 및 교육과정 연구기관입니다.

지난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취임한 성기선(전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원장은 췽미 전후 교육부가 추진하는 5개 과제(고교서열화 해소,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수능 절대평가화, 교사별 평가)를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모임은 성명에서 "수능절대평가는 정부에서 1년 간 유예를 할 정도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결사반대하는 정책으로 수능이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전과목이 1등급인 동점자가 1만4천명이나 발생하여 실력을 변별을 할 수가 없다"면서 "대학은 변별력을 상실한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시에서 본고사를 부활시키거나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을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모임은 "이는 사실상 신입생을 100% 수시 학종으로 선발하게 되는 것"이라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수시 학종은 편법과 불법, 온갖 비리가 판치는 현대판 음서제이자 교육적폐로 학종은 대폭 축소, 개선되어야 할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모임은 "학종의 비중을 높이고 정시를 무력화 시키는 수능절대평가는 절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모임은 고교학점제 역시 반대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하고 강의실을 다니며 수업을 듣는 방식인 ‘과목선택제’를 토대로 학점과 졸업을 연계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교육 공약중 하나입니다. 

국민모임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게 되면 선택과목이 많아져 수능상대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절대평가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고교학점제는 결국 수능절대평가로 연결될 것"이라며 "또한 교사부담율 증가, 수강과목 쏠림 현상, 예산확보 문제, 도시와 농어촌 격차 문제 등 실패가 불 보듯 뻔한 제도로서 시행해서는 안 될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모임은 "고교학점제와 수능절대평가를 밀어붙이려는 성기선 신임 원장은 교육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듣지 않고 교육정책을 이념의 장으로 몰고 가서 망치려 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성기선 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모임은 "교육계 독재자 김상곤 장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 더 이상 성기선 원장에게 올바른 교육정책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당장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한다"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성기선 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