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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최고위원, "공무원 대규모 증원 재정건전성 심각한 영향, 자신있으면 판단 근거 제출하라"

박환희 기자l승인2017.11.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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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은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내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원소요계획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최명길 최고위원은 "어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 전체회의가 정부의 자료 제출 지연으로 인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의 근거가 되는 재원소요 계획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정부가 계속 무시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명길 최고위원은 "정부는 임기 내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을 공약했지만 기존 계획 대비 십 수만 명의 공무원을 늘리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면서 "인건비 외에도 관련 경비, 사회보험료, 연금부담금 등 상당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명길 최고위원은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국회의원들로서는 세부 내역을 이러한 것도 모르는 채 관련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이라며 "정부는 자료가 없어서 이 내용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정말 없는 것인지, 알면서도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최명길 최고위원은 "공무원의 대규모 증원은 장기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적해왔다"며 "정부가 공무원 증원 정책이 옳다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의 근거를 솔직히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환희 기자  easypol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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