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들은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비록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재산증여과정에서의 논란, 서울대 발언, 임대차계약의 갑질의혹등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보자 본인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명백하게 해명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책임을 지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자칫 먼지 털이식 신상 털기로 변질되어 정책수행능력과 의지, 철학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장으로서의 자격검증을 소흘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600만 중소상인 시장은 대기업유통재벌들에 의해 포위 고립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경제적 ‘아우슈비츠’에 갇혀있다고 할 수 있다”며 “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특혜, 정경유착의 폐해가 고스란히 남아 아직도 중소상인 자영업 시장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정부의 대기업 중심의 성장, 영세중소상인 시장의 무한경쟁과 시장퇴출로 일관했던 정책과 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의 성장과 경제민주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1%의 유통재벌들이 99%의 유통시장을 독과점하는 상황을 막지 못한다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와 서민경제의 파탄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국민경제의 디딤돌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600만 중소상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서 중소유통산업을 부흥시켜야 할 중요한 책임과 역할을 맡고 있다”며 “정부부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중소상인 보호와 육성정책들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 대기업 유통재벌 중심의 유통산업 성장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국민경제를 성장 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써 중소상인 정책을 바꿔나가는 정책비전을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중소유통산업 보호와 활성화, 생계형 중소상인 적합업종 추진, 대기업유통재벌의 무한확장과 불공정한 경쟁체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자리가 공석상태로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정책과 비전을 문재인정부가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홍종학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국회가 원만히 처리해 줄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