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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서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절대 반대

"독일과 한국 노동환경 차이 커... 노조가입률 한국 10%내외" 장덕수 기자l승인2017.11.09 11:55l수정2017.11.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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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9일 "서울시가 법적근거도 없이 조례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며 "엄청난 반대를 무릅쓴 박원순 시장의 좌파쏠림 정책의 백미"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변인은 "최근 서울시가 노동이사제 지침을 시달하면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 노조위원장과 함께 정례 회의를 가지도록 했으며 이사회 참석에 그치지 않고 과도한 영향력을 한발 더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2016년 9월, 정원이 100명 이상인 13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 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를 위해 2018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노동이사는 보직특혜와 근무평정 우대를 규정하고, 해고와 임금 삭감을 금지하고 있으며 1인당 500만원 규모의 해외연수도 실시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정 원내대변인은 독일 등 유럽과 우리나라의 노사 환경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변인은 "독일과 우리나라는 노동환경이 다르다"면서 "독일은 노조가입률이 70~80%에 이르고 노조활동도 온건하며, 이사회 구조도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나누어져 있으나 우리나라는 노조가입률이 전 근로자의 10%내외이며 그나마 노조가 운영되고 단체교섭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곳은 민노총이 지배하는 공기업과 대기업 사업장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원내대변인은 "민노총이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근로자 전체의 공동이익이나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활동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지금도 민노총은 신분세습, 임금투쟁. 정치투쟁, 불법폭력 시위 등 이기적 투쟁으로 날을 지고 세우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변인은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들의 권력을 더 강화할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용유연화를 통한 총 고용증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철밥통 노조에 노동이사까지 주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덕수 기자  easypol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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