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기본소득 실험의 만남 : 직접 현금 지급은 청소년의 삶을 어떻게 바꾸나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 기본소득팀’ 연구발표회
청소년과 기본소득 실험의 만남 : 직접 현금 지급은 청소년의 삶을 어떻게 바꾸나
주최: 인권교육센터 들, 국회의원 권미혁
일시: 2017년 11월 14일(화) 10시 ~ 12시 30분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순 서]
사회 :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여는 인사말: 권미혁 의원
연구 결과 발표: 문명진 (인권교육센터 들)
토론 : 스덴 (연구 인터뷰 참여자, 청학고 학생)
김학준 (‘위기청소년’ 지원현장 실무자, 늘푸른자립학교 교사)
이승윤 (기본소득 연구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질의 응답 및 종합 토론
주요 연구 결과
● 국내외 기본소득 실험에서 청소년의 위치는?
- 국내외 기본소득 파일럿(현금 지급 실험 사례) 검토함
- 핀란드, 캐나다, 스위스, 인도 등 기존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례들에서 청소년이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동일한 액수 지급이 아님을 확인함
- 청소년이 독자적인 경제적 주체로 전제되지 않는 이유, 청소년인권의 관점에서 분석 시도
● 기본소득은 청소년의 삶을 어떻게 바꾸나?
- 청소년 19명과 관련 실무자 5명 인터뷰, 전문가 초청 간담회, 문헌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에게 소득이 갖는 의미 분석.
- 청소년은 부모에게 용돈을 받는 과정에서 미안함을 느끼거나 눈치를 보면서 진로를 조정한다는 것 확인됨. 진로뿐 아니라 오늘의 시간을 어디에 쓸지도 부모의 기준에 맞추게 되고, 스스로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묻게 되기도 함.
-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용돈과 용처를 둘러대야 하는 용돈이라는 차이가 생기는 이유, 경제적 의존이 결국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의 삶을 어렵게 하는 측면 분석.
-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는 현금 지급’이라는 기본소득 주장은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시민권 보장과 연결된다
● “부모님이 잘 사는 거지, 제가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 가구단위 지원, 자산 심사, 서비스 중심 지원의 한계
-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와 현금 지급의 상관 관계 규명
- 특히 ‘위기청소년’지원현장에서 조건 없는 현금 지급은 청소년의 삶에 더 큰 의미가 될 수 있음
● “돈 주면 게임방이나 가는 청소년”은 하나의 편견일 뿐, 현금 지급 실험 시도가 필요하다.
인권교육센터 ‘들’ 은 지난 3년간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자몽’의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현장 실무자/활동가 네트워크 모임과 모니터링 활동을 바탕으로 ‘자몽’ 사업 첫해에는 대안적 자립개념에 관한 연구 그리고 ‘인권에 기반한 역량접근’을 바탕으로 청소년 자립 척도를 재구성하는 연구를 진행했고(연구결과 보기), ‘자몽’ 2년차에는 ‘위기청소년’자립지원 현장의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청소년/인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연구결과 보기).올해는 ‘자몽’ 모니터링과 함께 ‘청소년 기본소득팀’을 별도로 꾸리면서 기존의 선별적이고 서비스 제공 중심의 복지를 넘어 모든 청소년에게 조건 없는 현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한 그런 새로운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 넘어서야할 논리와 장벽들은 무엇인지, 청소년 인터뷰를 통해 길어진 이야기들을 인권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