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 눈치보는 정부와 여당,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구성 및 북한인권침해사범 처벌 근거 마련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북한인권침해사범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

나경원 의원은 17일 "지난해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직접 주도했던 북한인권법이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됐으나 북한인권침해사범 처벌을 위한 법적인 처벌 근거가 미흡했다"면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북한 정권에 대한 타격을 완화시키고자 북한 인권 실태 조사 및 기록을 주도할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법무부 산하가 아닌 통일부에 설치하도록 변경 요구하여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센터가 수집한 자료를 이관받아 보존, 관리할 뿐이다. 당시 민주당은 처벌을 위한 기록수집 및 보관은 반대한다고 수차례 그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 제정에 의미를 두고 통과시켰건만, 그마저도 지금 여당의 비협조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인권법 시행을 주도할 북한인권재단은 여당이 이사진 구성에 합의하지 않아 14개월 동안 출범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연설의 3분의 2를 할애하여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목조목 언급할 때도 박수조차 치지 않으며 동조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 여당은 북한주민 인권에는 애써 눈감는 형국"이라며 "결국 노무현 정부 시절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거나 불참한 그 연장선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 사건의 경과를 보니, 정부와 여당의 북한 정권 눈치보기가 점입가경 수준"이라며 "귀순병의 뱃속에 가득했다는 기생충과 옥수수를 보면서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과거 서독은 국경 지역 잘츠기터에 법무부 산하의 중앙법무기록보존소를 설립, 1990년 통일 때까지 동독에서 자행된 비인도적 정권 범죄 자료를 4만여건 수집하여 통일 이후 인권사범을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북한 정권 지속이 아닌,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구성 ▲북한 인권침해사범 처벌을 위한 제대로 된 기록 및 처벌 근거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을 포함, 명확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제출하여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