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492조 중 182개 항목 129조 물리적으로 심의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27일 쟁점 예산과 법안을 다루는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협상을 공식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한국당은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공무원 충원 증원에 관한 예산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보 재정 ▲남북협력기금 등 6개 분야를 쟁점 예산으로 분류하고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원활한 예산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으며 야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 등의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이날 여야는 12월2일, 예산 법정시한 내 처리한다는 원칙에 공감하며 다짐했으나 실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시한내 예산처리가 안될 경우 전적으로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민주당이 국가재정 파탄 급행열차 예산을 국회로 가져와 통과를 강요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면서 "망국적 포퓰리즘, 퍼주기 예산을 막겠다는 야당의 합리적 주장을 무시하고 통과시켜달라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국가 보다는 정권의 인기만을 생각하는 민주당의 아집은 정부 제출 예산 492조 중 182개 항목 129조에 달하는 심의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며 "선진화법 뒤에 숨어 버티기에 들어간 민주당의 모습이 과연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당의 모습이냐"고 비난했습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망국의 지름길로 가는 공무원 증원 예산 1조, 국가를 반시장적 경제로 전락시키는 대표적 예산인 최저임금 보전 예산 4조, 아동수당, 누리과정 전액 국가부담 예산 등 대표적 퍼주기 예산 4조, 북한의 핵도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북한에 또 다시 펴주려는 대북경협 예산 1천 2백억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예산"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자유시장경제를 수호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국민혈세 아끼기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