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 "전작권 회수해도 미군철수나 연합사 해체 없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국방개혁 :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의 조찬 강연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수해도 미군 철수나 연합군사령부(연합사) 해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를 빨리 확보해서 한국군이 전쟁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면 전작권을 가져오게끔 하겠다"며 "연합사를 해체한다, 미군을 철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데 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도록 하고 연합사는 해체하지 않는 전작권 전환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또 "미군이 존재하는 것은 전쟁(수행)뿐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고 동북아 평화를 구상할 수 있는 등 역할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공세적 작전개념 확립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송 장관은 "지금까지는 DMZ(비무장 지대)에서 방어 중심으로 하다가 한미 연합군이 북진하는 6·25 전쟁 개념이었다"며 "지금은 그런 전쟁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해가 너무 크다. 세계 어느 전선이든 지금 우리 DMZ보다도 병력과 화력이 밀집된 대치한 지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수도권에 대해 장사정포를 쏜다거나 한반도 영토에 대해 핵이나 미사일 공격을 한다면 전면전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완벽한 전쟁을 승리를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전환시켜야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이어 "강력한 3축 체계를 통해 주요 표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공세작전으로 바로 전환시켜야 되지 않겠냐"며 "3축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서 초전에 제공권과 지휘통제 모든 걸 장악하는 전력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장관은  "문민통제 확립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군은 전문 직업군인이 최고의 존경을 받는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