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관근 시의원, "지방분권화는 의사결정을 수평적 집단지성 구조로전환이 핵심"

성남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준)는 11월 30일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1층 대강당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및 발대식을 갖고 성남에 맞는 자치분권실현을 위한 초석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경기도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공동대표로, 문재인대통령후보 정무특보를 지낸 지관근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이 상임고문을, 고병용 성남직능플랫폼 지역기반산업특별위원장, 한경순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어지영 성남시의원, 국중범 성남시중원구전통시장상인회 자문위원이 공동 준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어 출범식은 축하공연, 내빈소개 그리고 특강, 2분 스피치, 축사, 선언문(결의문) 낭독, 축하영상 메시지 소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중앙 정치를 혁신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10월 27일 ‘경기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안산에서 출범했으며, 이번 ‘성남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준)’는 기초단체에서는 최초 출범입니다.

이날 총회에서 제종길 안산시장이 ‘지방분권의 현주소와 개헌의 필요성’이란 특강을 통해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과 김영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성북구청장) 등도 축하영상 메시지로 연대 의지를 다지며 힘을 실었습니다. 

2분 스피치에선 ‘시민의 삶을 바꿀 자치분권 이야기’를 주제로 지관근 상임고문과 5명의 공동 준비위원장이 자치분권의 역할과 임무, 참여주체, 나아갈 방향 등 다양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관근 상임고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지방분권화는 사업주체만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피라미드 구조에서 수평적 집단지성 구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발대식을 계기로 각 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성남에 맞는 자치분권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관근 상임고문은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에 발맞춰 성남도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받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그릇을 만들어야 하고, 각 지역, 직능, 세대, 성, 문화 등 다양한 시민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0월 26일 여수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약속하고, 지방재정자립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6대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