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 "북한 도발 맞서 적의 간담 서늘하게 할 송영무 장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소신발언으로 청와대와 여권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송영무 국방장관을 적극 보호하고 나섰습니다.

김중로 의원은 5일 "현행 헌법과 정부조직법 체계에 의하면 국정 행위는 오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만 하게 돼 있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어떤 국정 위임도 받지 않은 청와대 비서진들이 국회에서 장관의 공식 발언을 사견으로 판정할 권한이 있냐.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중로 의원은 "눈치 빠르게 청와대나 정치인들 비위나 맞추는 국방장관을 원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지금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빈틈없는 준비태세로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장관이 필요한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중로 의원은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1일 대북 ‘해상봉쇄’ 조치와 관련해 ‘미국에서 요청이 오면 거부하지 않기로 정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해서 청와대로부터 또다시 뭇매를 맞았다"며 "지난 9월4일 국회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한 발언을 시작으로 문정인 특보 발언, 800만 달러 대북인도지원 시기 발언 등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엄중주의 조치 또는 사견이라며 폄하하기 바빴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중로 의원은 "송 장관은 정무적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오직 안보만을 생각하는 국방 책임자로서 본인 생각을 숨기지 않고 발언한 것"이라며 "미군 전략사령관인 존 하이튼 장군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지시라도 그것이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통령의 심기는 불편했겠지만, 그것을 지켜본 미국 국민들은 군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중로 의원은 "우리 국방장관은 미국의 해상 봉쇄 요청이 있을 때 단정적으로 거부한다는 완곡한 표현보다는 검토할 수 있다는 유연한 말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봉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검토하겠다는 것에 화들짝 놀라 국방장관의 말을 사견으로 묵살시켜버린 청와대야 말로 도대체 누굴 위해 발언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김중로 의원은 "그토록 야당과 언론에서 질타해도 알고있는지? 듣고있는지? 보고있는지? 도대체 반응과 개선이 없이 안보라인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벌써 몇 번째이냐. 과연 이것이 송영무 장관의 문제인가. 대통령과 안보라인 참모들 간 소통의 부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