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구조조정 펀드, 민간시장 육성에 충실해야...일몰예정 기업구조조정촉진 대책세워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12일 정부가 추진하는 1조원 구조조정펀드 조성 등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과 관련, 정책결정 및 처리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이배 의원은 "산업구조조정을 시장에서 사전적·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대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향후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국책은행이 아닌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그 문제의식과 방향성이 타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채이배 의원은 "구조조정 담당자를 면책해서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하겠다는 부분은 우려스럽다"며 "담당자의 면책에 앞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구조조정과 관련된 투명성인데, 정부의 대책에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채이배 의원은 "장기적으로 구조조정 시장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대국민브리핑과 같은 이벤트성 정책이 아니라 제도화된 투명성이 필요하다"면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율협약 또는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채권단의 정보공개 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등 사후적으로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는 제도를 먼저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이배 의원은 "과거 서별관회의가 반복적으로 문제된 이유는 의사결정과정이 불투명하고, 그로 인해 그 결정에 대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면서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변양호 신드롬’ 운운하여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과거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위해 공무원을 면책하겠다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는 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채이배 의원은 정부가 밝힌 1조원 구조조정펀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채이배 의원은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펀드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구조조정 시장을 키우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정부와 국책은행이 앞장서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민간이 구조조정에 자금을 투입하는 데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조성·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무게추를 시장으로 점차 이동시킨다는 원칙이 펀드의 운영 초기부터 확고하게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이배 의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내년 6월 30일 일몰될 예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분명히 세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