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정부발 3폭탄(세금·보험·실업폭탄), 이대로 둘 것인가? "
자유한국당 윤상직·추경호·김종석 의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오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2018년 복지예산과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헐기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18년 정부 예산(428조원)은 역대 최고치로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복지를 위해 소요될 예정으로 복지 예산의 재원조달 방안은 각종 정부 기금을 헐어 충당된다"면서 "서민주택 100만호 공급과 관련해 5년 동안 연간 23조 9000억원씩, 총 119조 4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주택도시기금’이 재원으로 소요될 예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택 건설비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택지 조성과 주택 매입에 드는 비용과 관리비용 상당부분이 LH공사에 전가될 예정입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문재인 정권은 망국적 포퓰리즘 복지 및 의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부처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기금을 헐어 복지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는 국민의 혈세 등으로 준(準) 조세와 같이 형성된 공적인 자금을 국민의 동의 없이 전용하는 것으로 반(反) 헌법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러한 ‘기금헐기’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은 '문재인 정권의 YOLO'로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며 "고갈시킨 공적자금을 메우는 역할은 후세대의 몫으로 조세부담을 둘러싸고 세대갈등까지도 예고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
■ 일 시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 최 : 자유한국당 윤상직·추경호·김종석 의원실, 바른사회시민회의
■ 프로그램
[환영사/인사말씀]
윤상직(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종석(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사 회]
이영조(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경희대 교수)
[발 제]
“문재인 정부의 2018년 복지예산 문제점”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
“문재인 정부의 복지예산 재정충당을 위한 각 종 기금 헐기 실태와 문제점”
오정근(건국대 특임교수)
[토 론]
윤창현(서울시립대 교수)
박기성(성신여대 교수)
이동욱(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