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문재인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토론회 2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와 공동으로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2017년 국정운영 성과를 되짚어봄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과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개월 간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1700만 촛불시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다” 고 자평하면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통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내년부터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문재인정부 200일은 대한민국이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재건한 시간”이라고 평가했으며, 김민석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거대한 시작이며, 지난 7개월은 ‘한국형 복지국가를 향한, 진지한 진일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조흥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인회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정치· 지방분권」분야, 김흥규 교수(아주대 정치외교학과)가 「외교 · 안보」분야, 김용기 교수(아주대 경영학과)가 「경제 · 사회」분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입법 · 예산」분야의 발제를 했습니다.
네 명의 발제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2017년 국정운영 성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인하대 김인회 교수는 「정치· 지방분권」 발제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 적폐정산과 권력기관 개혁 △ 국민주권 확대 △ 과거사의 재조명, △ 투명한 정부와 언론개혁 △지방분권 확대라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했습니다.
김인회 교수는 그러나 여전히 각 분야에서 미흡하거나 불안한 지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권력기관 개혁 종합비전의 발표, 국민참여 정치개혁, 정치권의 소통과 협치, 반부패 개혁의 로드맵 작성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 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외교· 안보」발제를 맡은 아주대 김흥규 교수는 “안보적 측면에서 강한 안보체제 구축과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고, 남북관계에서는 북핵위기 안정화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외교에서는 주변 4강과의 외교가 정상화되면서 새로운 외교지평을 마련했다”고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평했습니다.
김흥규 교수는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미진한 국방개혁과 아직까지 불안감이 높은 남북관계, 한국이 주도하는 외교를 위한 제도와 인력 부족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주대 김용기 교수는 “「경제 · 사회」분야의 국정목표를 GDP 성과지표가 아니라 ‘삶의 질’ 향상으로 큰 방향을 전환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2018년에는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 및 확산, 수립한 국정과제의 세밀한 진전, 그리고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의 창출 및 그 변화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토론은 성한용 선임기자(한겨레),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세종연구소),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민변),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맡아 2018년 국정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성한용 선임기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동의하지만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못지않게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고 평했으며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발전과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정책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거나 다른 당사자 탓으로 돌리지 말고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고 제언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정과제의 실현을 행정의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며 “구체적인 행정계획은 민관간, 정부부처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협력행정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