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을 듣습니다.
-. 장 실장은 이날 오전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분식점과 정육점, 마트에 들러 각 점포 운영자와 종업원을 만나 정부가 운영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다죠?
=.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장 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을 어려움에 공감을 표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활성화로 연결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임차료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매달 13만 원씩 정부가 지원하는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릴 예정이라고요?
=.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인 만큼 소상공인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를 점검하는 등 현장을 둘러보는 행보를 늘려가고 있으며, 장 실장은 앞서 지난 11일에도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의 자리를 파트타임 노동자로 대체하겠다고 통보한 학교 측과 갈등을 겪는 고려대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이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