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17일 고위급 회담 실무회담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때 방한할 북측 대표단의 육로 이용에 합의하면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 등 저촉 논란에서 일단 고비를 하나 넘긴 양상입니다.
-. 합의문 격인 공동보도문에는 "북측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은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여 왕래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고요?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은 하늘과 바닷길을 이용한 북한 인사의 방남과 관련해 몇 가지 제약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 항공기 이착륙시 화물 검색 의무, 북한 행·발 제3국 기착 민간항공기에 필요 이상의 항공유를 제공치 않도록 주의 촉구 등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이 자신들의 고려항공을 이용해 방한하는 데는 복잡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더구나 고려항공은 미국의 독자 제재 리스트에 올라있다는 사실도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 공조 측면에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 또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유엔 회원국이 자국 선박, 항공기를 북한에 임대해주거나 승무원 서비스 제공을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우리 정부가 공중 또는 해상 운송수단을 지원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보였다죠?
=. 또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중에는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년 이내'에 한국 입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대목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북한의 선수단과 대표단 등이 모두 육로로 드나들기로 함에 따라 북측 인사의 왕래를 둘러싼 제재 위반 논란은 일단 피하게 됐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지적했습니다.
-. 이제 남은 고비는 북한 인사들의 체류 등과 관련한 지원 측면으로 보인다죠?
=. 네, 남북 공동 보도문에는 "남측은 북측 대표단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나 안보리 제재조치를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대량의 대북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만약 정부가 북한 대표단 측에 현금 지원을 한다면 결의 충돌 여지가 없는지 면밀히 따져 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18일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 측에 현금을 줄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정부 부처 여러 곳에서 관여하고 있는데, 기본 입장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과정에서 제재 위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천해성 통일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올림픽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올림픽 규정과 그 범위 내에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등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그 이외의 사안들은 과거에도 남북 간의 여러 공동행사라든지 회담이라든지 행사를 할 때 상대편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왔다"고 밝혔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천 차관은 "응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부분이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재라든지 또는 5·24 조치(대북교역을 금지한 2010년의 정부 조치)와는 무관하게, 논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