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을 깨끗이 밝힌 후 관련자는 문책하라
군 장성 진급비리의혹에 대한
국회차원의 청문회를 요구하며
○ 군 장성진급비리의혹과 위기상황
육군 장성진급비리의혹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군의 창군 이래 초유의 사태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군 검찰의 육군본부 압수. 수색, 육군참모총장의 보직사퇴서제출 및 반려, 대통령의 여론몰이를 통한 수사의 자제발언, 국방부의 수사담당 군 검찰관에 대한 보직해임조치 및 수사진 전격 교체, 군 검찰관의 이에 대한 반발 등이며 이러한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차원의 청문회를 요구한다
우리는 위 사건의 궁극적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소위 항명사태 등 군기문란이 이번 사건의 초점은 아니다. 우선은 문제된 장성진급비리의혹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히는 것이다. 군 검찰은 군 장성의 인사진급에 있어서 진급심사전에 ‘진급 유력자 명단’이 작성되고 경쟁자를 누락하기 위한 공문서조작이 있었으며 이는 모 장성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의혹의 눈덩이는 불어난다. 과연 모 장성이 이른바 윗선의 개입없이 단독으로 장성진급인사의 서류조작을 지시할 수 있겠는가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교체된 수사진들이 모 장성은 물론 그 윗선까지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군 장성진급비리의혹의 대상자가 만약 군 최고수뇌부까지 뻗쳐 있다면 군 내부자체로 해결되기는 이미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진급비리의혹에 대하여 국회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어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 국방부의 군 장성진급재심사를 요구한다.
다음으로 만약 진급비리의혹이 실체로 드러난다면 이미 진급해버린 장성과 군 검찰이 통보한 진급누락자 17명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된다. 온당한 처리는 장성진급여부를 재심사하여 진급적격자로서 부당하게 누락된 자는 진급을 시키고 공문서의 조작을 통하여 부당하게 진급한 자가 있다면 그 진급은 취소하는 것이다.
또한 차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군 장성 진급심사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군내의 주요지휘관인 군 장성의 인사가 정실 또는 인맥에 의해 편파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군에 대한 국민과 일반 장병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이는 곧 군기와 군지휘체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국방부는 명심해야 한다.
○ 군에 대한 국민과 일반 장병들의 신뢰는 군의 생명이다.
군은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특수집단이다. 군기와 군령에 따른 군지휘체계의 확립은 전쟁유사시를 대비하는 군으로서는 생명이며 이는 군 자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하다는 군에 대한 국민과 일반 장병들의 신뢰에 터잡고 있는 것이다. 군의 신뢰를 위해서는 이번 의혹을 깨끗이 밝힌 후 관련자는 문책하고 진급적격자를 재심사하며 차후에 다시는 이러한 비리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성진급인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노회찬 기자
온라인 뉴스팀
webmaster@newscan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