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재건축 연한 상향 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재건축부담금 예상액도 공개하며 최근 집값 과열의 진앙인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서 강남 4구의 15개 재건축 단지에 부과될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을 추산한 결과 평균 부담액은 4억3천900만원이며, 최고 많이 나온 단지는 8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밝혔다면서요?
=. 네, 부담금 8억4천만원은 서울 다른 지역의 웬만한 입지 좋은 30평대 아파트 매매가 수준입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는 5월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부담금 부과 매뉴얼에 따라 부담금을 추산해 해당 조합에 통보하면서 알려질 내용이지만 국토부는 굳이 서둘렀습니다. 앞서 18일에는 김현미 장관이 재건축 연한이나 안전진단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 김 장관의 발언 이후 재건축 연한이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높아지거나 안전진단 요건이 구조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허용되는 식으로 까다로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죠?
=. 일련의 이같은 메시지에서 정부의 다급함이 읽힙니다.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자 어떻게든 집값 상승세의 진앙인 강남 재건축 시장을 메시지로나마 서둘러 타격해 시장에 붙은 불씨를 꺼트리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정부가 최근 낸 메시지들은 결국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지 마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과거와 같이 재건축이 속도를 내면서 진행되지 못할뿐더러, 재건축으로 이익을 본다고 해도 상당액을 뱉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어차피 재건축 아파트는 '낡고 좁은 집'이기에 매매는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이 대부분이라고요?
=.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면 재건축에 대한 매매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시장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이 작년 8·2 대책 등을 통해 재건축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으로 재건축 공급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는 투자수요 억제에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현 상황이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대책을 쏟아내던 참여정부 때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관전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시장에 대한 압박에 집중하거나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것은 참여정부 때 이미 나왔던 정책들입니다.
-. 집값 상승의 주요 이유가 투기수요 때문이라는 인식도 비슷하다죠?
=. 네, 참여정부 때 결국 시장을 이기지 못한 것과 같이 이번에도 집값을 잡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강남에 대한 높은 수요는 '집값이 오히려 계속 오를 것이니 늦기 전에 서둘러 집을 사야 한다'는 시장의 불안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서울 월별 집값 변동률은 참여정부 때인 2005년 8·31 대책 이후 2개월간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내 회복해 이듬해 3월 4%대까지 오르며 상승곡선을 그렸는데, 작년 8·2 대책 이후에도 일시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1%대를 넘어서며 회복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재건축 시장에 대한 압박책 외에도 집값 안정을 위해 계속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공산이 크다고요?
=. 그렇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선정하거나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 속도를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에도 힘이 실립니다.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자주 거론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강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보유세 인상 카드가 예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