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천300만원을 돌파했는데, 국민 1인당 국가채무 부담액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10년 만에 2.1배로 늘었습니다.
-. 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0일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천300만4천754원에 달해 2008년 631만원에 비해 10년새 2.1배로 늘었다고요?
=. 같은 날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71조5천38억원으로 지난해 말(666조9천억원) 대비 4조6천38억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역시 2008년 기록했던 309조원에 비해서는 10년 새 2.2배가량 늘었습니다.
국가채무시계는 나랏빚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정부 예산 사용에 맞춰 시계 침 돌아가는 속도가 바뀐다죠?
=.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를 666조9천억원으로 추정했고, 올해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기준으로 708조2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시계는 1초에 131만 원의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으로 설계됐습니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부 이외의 민간이나 해외에서 빌려 쓰고 갚아야 할 빚입니다. 보증채무나 4대 연금의 잠재부채,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은 제외됩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합니다.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997년에 60조3천억원 수준이었지만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빠르게 증가했다고요?
=. 2000년에는 111조2천억원으로 나랏빚 100조 시대가 열렸고 4년만인 2004년(203조7천억원) 2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309조) 300조원을 넘었고,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을 각각 돌파했습니다.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7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해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년 237만원에서 2005년 515만원으로 2배로 뛰었고, 2008년 631만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4년 1천만원을 돌파한 뒤 급증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나랏빚인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 수입보다 경기진작과 복지 등에 쓰는 돈이 많다 보니 살림살이에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죠?
=.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1월까지 8조8천억원 적자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조9천억원으로 세수 증가세 등을 감안하면 대폭 줄겠지만 10조원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외환위기 영향을 받은 1997∼1999년을 제외하면 2007년까지 매년 10조원을 밑돌았습니다.
-. 그러나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1조7천억원, 2009년에는 역대 최대인 43조2천억원을 기록한 뒤로 2010년 13조원, 2012년 17조4천억원, 2013년 21조1천억원, 2014년 29조5천억원, 2015년 38조원, 2016년 22조7천억원 등으로 확대됐다고요?
=. 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첫 예산안에서 총지출을 지난해 대비 7.1% 늘려 2010년 이후 가장 많이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8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향후 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율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선제적 재정투자를 확대하려 합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재정지출 증가율을 현행 5.8%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앞으로 국가채무 증가세는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