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4일 가상화폐(암호화폐) 정책과 관련, 거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가상화폐 거래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청와대는 이날 가상화폐 규제 반대를 요지로 한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대한 홍 실장의 답변을 공개했다고요?
=. 이번 청원은 한 달간 28만 8천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글이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 참모나 부처 장관이 답변하게 돼 있고, 이번 사안 답변자로 홍 실장이 나선 것입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홍 실장은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및 취약한 보안조치 등에 대해 정부가 엄정히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죠?
=. 그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단속하고 사법처리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홍 실장은 정부 규제로 가상화폐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보안·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로,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에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그는 "가상통화는 국경이 없는 문제로 최근 G20(주요 20개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인 만큼 참여자는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면서요?
=. 네, 아울러 지금까지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한 청원은 이번 사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청와대는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이재용 부회장 판결 판사 특별감사',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등 6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