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법관 징계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징계위원회를 확대하고 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 이 개정안은 법관 징계위 구성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위원 가운데 외부인사를 과반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요?
=. 구체적으로 법관 징계위를 위원장 1명과 법관 3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각각 1명, 그리고 비법조인 2명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 개정안은 특히 비법조인 중에 반드시 여성 1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죠?
=. 기존에는 위원회 7명 가운데 위원장(1명)과 법관(3명)이 징계 결정 기준인 과반을 차지해 법관 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 의원은 "법관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계위 규모를 확대하고 외부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구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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