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원도심 상권 활성화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조례제정에 나섭니다.
-. 부산시는 정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맞춰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다음 달 중으로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면서요?
=. 조례 내용은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 장기안심상가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부산시는 이에 앞서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5년간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건물주에는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2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장기안심상가 공모에 들어가 사업대상을 선정한 뒤 5월부터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관리합니다.
-. 부산시는 또 올해 100억원을 들여 영세 소상공인이 상가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 자산화 지원사업을 벌인다죠?
=. 이달 26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상가 시설자금 지원을 시작합니다. 이 밖에 상가건물 매매 및 임대차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산발전연구원에 주요 상권 임대료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해 젠트리피케이션 조짐을 사전에 파악해 차단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 원도심 가운데 전포카페거리, 감천문화마을, 중앙동 또따또가 등은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고 있고 온천천 카페거리와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 등도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조짐이 시작되고 있다"며 "시 조례를 제정해 부당하게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