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연구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의혹에 연루된 직원은 정직 처분을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과정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A팀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죠?
=. 건강증진개발원 진상조사 결과 A팀장은 지난해 '2017년 건강증진개발원의 사업별 위탁조사 통합 운영' 사업의 수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자신이 다닌 학교와 연고가 있는 대학교수 2명을 평가위원으로 섭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A팀장은 위원들의 업체 평가점수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시한을 넘겨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의 점수가 감점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미심쩍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A팀장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특정 업체에 사업을 배정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으며, 이에 건강증진개발원은 진상조사를 진행한 끝에 징계를 결정했다면서요?
=. 네, 징계위는 "학교 연고가 있는 이들을 평가위원회에 포함함으로써 객관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며 "당초 평가점수와 A팀장이 입력한 점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것도 책임추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에 대해 김순례 의원은 "A팀장이 사업 평가 전 특정 업체가 선정돼야 한다고 주변에 얘기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조작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죠?
=.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청탁과 봐주기, 그리고 민관유착의 관행이 자리 잡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조달 과정의 비리를 근절하고, 부패가담자의 처벌과 징계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