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오는 6·13 지방선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선거전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경남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23건의 선거사범이 적발돼 지방선거일까지 불법 선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라고요?

=. 그렇습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23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고발 2건, 수사의뢰 2건, 이첩 3건, 경고 16건 등으로 조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론조사 관련 2건, 간판·현수막 등 광고시설물 위반 1건, 인쇄물 위반 3건, 허위사실 공표 1건도 포함됐습니다. 최근에는 도선관위 산하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입후보예정인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주간지 기자 A(55) 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 A 씨는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인 특정인의 후보 적합도를 알아보려고 여론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값에서 특정후보 적합도를 4% 정도 올리고 다른 후보예정자는 1∼2% 정도 내리는 방법으로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죠?

=. 최근에는 창녕군수 선거와 관련해 출마예정자 측근이 지역 기자에게 돈을 줬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불법 행위가 본격 선거전에 들어가기 전부터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위는 설 연휴를 포함해 지방선거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라면서요?

=. 네, 검찰·경찰 등과 유기적인 선거범죄 예방·단속협조체계도 가동 중입니다. 아울러 도선관위는 "앞으로 선거범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검찰과 경찰 공조체계를 강화한다"며 "특히 후보자 공천 관련 금품수수나 매수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등 중대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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