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GM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군산 경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두 가지 문제는 분리되기 어렵기도 하고 분리될 수 있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 그는 이어 "양자 모두 가장 지혜롭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죠?
=. 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군산 지역경제 지원대책' 안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군산은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실직과 폐업 같은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한국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고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근로자와 가족, 협력업체와 직원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이미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장의 수요에 맞게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시행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 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하기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 고통을 늘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공감하고 돕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면서요?
=. 이 총리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기획재정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안건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이미 몰카범죄 대책을 시행 중이고 그에 이어서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방지 대책을 오늘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3년간 경찰청이 파악한 스토킹은 46%, 데이트폭력은 54.4%가 늘었다. 과거보다 신고가 늘었겠지만, 여전히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경찰청 통계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아울러 이 총리는 "최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행하는 성적 폭력이 잇달아 공개되고 있다"며 "저항하기 어려운 약자에게 권력을 악용해 폭력을 자행하는 경우는 가중 처벌해야 옳다"고 말했다죠?
=. 그는 이어 "혹시 법의 미비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일반적으로 폭력은 강자가 약자에게 휘두른다. 그것이 요즘에는 더 심해지는 것 같다"며 약자를 공격하는 사이트, 왕따를 언급한 뒤 "유럽, 미국, 일본에서 횡횡하는 이런 저열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도 이미 침투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일은 분명히 인류사회의 병리현상"이라며 "이런 병리는 왜 생기며, 늘어나는지 분석하고 연구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