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는 ▲김학원-박근혜 대표의 오찬회동 결과 ▲4자회담 합의에 따른 4대악법 처리문제 ▲뉴딜 4대 경제악법 ▲신행정수도이전 장터궐기대회 ▲연말연시 당무현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류근찬 정책의장은 정책보고에서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소위 “한국형 뉴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관리법」「국민연금법」「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한국투자공사법」의 재.개정 추진경과 및 현황과 법안별 주요쟁점에 관한 정책위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했다.
■법안별 문제점 및 검토의견
1) 기금관리법(개정안)
ㅇ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되어 안정적 운용이 특히 중요한 공적연금을 투자위험이 큰 주식에 투자할 경우 자칫 기금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음.
ㅇ연기금의 주식투자가 허용될 경우 정부가 증시부양을 위해 연기금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ㅇ주식투자의 확대에 따라 연기금이 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권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가 있음.
ㅇ따라서 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제한의 완화문제는 그 입법취지와 함께 자산운용의 수익성 확보, 기금의 안정성 및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정책적 판단의 문제임.
2) 국민연기금법(개정)
ㅇ「국민연금정책협의회」의 신설은 자칫 기금의 ‘관리운용 측면’보다는 ‘경제정책적 측면’이 우선시 될 우려가 있으며, ‘국민연금기금’의 정책 및 운영체계가 지나치게 다층적 구조를 가짐으로써 기금정책 및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오히려 모호하게 될 우려가 있음.
※ 「국민연금정책협의회」신설시 국민연금기금의 정책 및 운영체계
국민연금정책협의회 -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전문위원회 - 사무국 - 국민연금관리공단
ㅇ기금이 대규모 공공투자와 위험이 높은 사업에의 투자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존치하는 것이 타당.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
ㅇ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ㅇ수익성의 확보가 불확실한 교육.복지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의 효과에 의문이 있으며, 연기금이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활용될 경우 연기금의 부실가능성과 이로인한 추가재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으며,
ㅇ BTL방식의 경우 투자원리금을 정부가 장래 20-30년간에 걸쳐 시설임대료 형태로 분할.지급하므로 장래의 재정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ㅇ 부실사업의 선정이나 과잉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국회심의절차 등 제도적 장치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4) 한국투자공사법(제정)
ㅇ 국가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자금이나 외환보유액을 동원하여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을 설립.운영하는 것은 반시장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것으로 싱가폴을 제외하고는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정책임.
ㅇ 또한 타당성조사, 공청회실시 등의 절차도 미흡하여 공사설립의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확신할 근거가 부족함.
ㅇ 따라서 현재로서는 공사설립을 위한 한국투자공사법 제정은 바람직하지 못함.
회의참석자들은 상기법안들이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경제를 망치는 「4대 경제악법」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학원 당대표는 이와 관련“우리 당이 현정권이 명운을 걸다시피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이른바 4대법안을 「4대악법」으로 규정, 국민을 상대로 반대투쟁을 벌여왔는데 정부여당이 또다시 한국형뉴딜이라며 이같은 경제관련 4대법안의 재.개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한국형뉴딜이 아니라 한국경제를 망치려는 「4대 경제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김대표의 이같은 지적에 모든 당직자들은 일제히 공감을 표시했다.
또한 자유민주연합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31일(金) 11:00 종무식을 갖고 2004. 1. 1(土) 08:20 국립묘지 참배, 10:00 단배식(중앙당 강당), 1월3일(月) 09:00 새해 시무식을 갖기로 했다.
2004. 12. 23(木)
자유민주연합 대변인실
양현영 기자
온라인 뉴스팀
webmaster@newscan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