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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겪는 경남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의 운명은

장덕수 기자l승인2018.03.11 09:47l수정2018.03.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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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선거구는 줄이고 4인 선거구를 대폭 늘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 경남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이 의결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최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반영될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을 발표하자 심사 의결권이 있는 경남도의회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도의원을 중심으로 반대기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 네, 11일 도의회와 획정위 등에 따르면 이번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은 현행 정수 260명보다 4명 늘어난 264명(지역구 228명, 비례 36명)을 기준으로 도출됐습니다.

창원시(43→44), 진주시(20→21), 김해시(22→23), 양산시(16→17) 등 4개 시 의원 정수가 1명씩 늘어났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변동 없습니다. 선거구가 2014년 지방선거 때 95개보다 11개 적은 84개 선거구로 정해졌습니다. 2인 선거구 38곳(45.2%), 3인 선거구 32곳(38.1%), 4인 선거구 14곳(16.7%)입니다.

-. 2014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4인 선거구가 2곳에서 14곳으로 대폭 늘어났고, 2인 선거구가 62곳에서 38곳으로 줄어든 것이 특징이라죠?

=. 3인 선거구는 31곳에서 32곳으로 1곳 늘어났습니다. 이를 두고 도의회 55명 의원 중 48명을 차지한 절대 다수당인 한국당 도의원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들은 "4인 선거구가 확대되면 지역구가 넓어져 책임정치가 어렵고 선거비용도 많이 든다"고 주장합니다. 지역에 따라 기초의원 의석이 줄어든 곳에서는 주민 대의정치를 실현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 정판용 도의회 한국당 원내대표는 "아직 선거구획정 최종안이 제출되지 않았지만, 기존 선거구 틀을 크게 바꾼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획정위의 잠정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 그는 "3∼4인 선거구를 많이 늘리면 책임있는 정치를 하기 어렵고 선거비용은 많이 드는 데다 기초의원으로 당선되더라도 선거구가 중복돼 자기 업적과 주민의견 수렴 등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면서 "오히려 기초의원은 소선거구제로 해야 책임성있게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요?

=. 반면 소수정당과 시민단체는 3∼4인 선거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만들려는 것은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도민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며 "기초의원 선거구는 현행법상 중선거구제 취지에 맞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4인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남시민주권연합은 "획정위의 안은 4인 선거구가 서부경남 중심으로 이뤄져 소수정당이 아닌 거대 특정정당에 유리하게끔 만들어졌다"며 "(소수정당이 후보를 낼 수 있는) 도시지역 중심으로 3∼4인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획정위는 오는 8일까지 잠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일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마련,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라죠?

=. 네, 도가 13일께 최종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오는 15일 도의회 기획행정위 심사를 거쳐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14일께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선거구획정안은 다수당인 한국당 당론에 따라 좌우될 공산이 커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이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됩니다.


장덕수 기자  easypol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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