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동안 빈곤한 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은 고작 6%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소득 계층 이동성이 저하되는 탓에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도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요?
=. 12일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학연구에 발표한 '소득계층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관찰' 논문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논문은 조세재정연구원의 2007∼2015년 재정패널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논문은 각 가구의 경상소득을 균등화해 10분위로 구분, 2007∼2015년 동안 각 가구가 다른 소득분위로 이동했을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저소득층인 1, 2분위 가구가 조사 기간 중 한 해가 지났을 때 같은 분위에 속할 확률은 각각 57.9%와 40.5%로 나타났습니다.
-. 반면 고소득층인 10, 9분위 가구가 같은 분위에 남아 있을 확률은 각각 68.7%, 45.2%로 나타났다죠?
=. 즉 고소득층이 시간이 지나도 같은 분위를 유지할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2분위와 3분위가 각각 한 단계씩 상향 이동할 확률은 19.3%, 19%였지만, 반대로 한 단계씩 하향 이동할 확률은 22.7%, 19.1%였습니다.
같은 기간 중위 소득층인 4∼8분위 가구는 상향이동할 확률이 하향이동할 확률보다 더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은 더 저소득층으로 하방 이동할 확률이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간을 2007∼2009년, 2010∼2012년, 2013∼2015년 세 구간으로 나눈 결과, 소득 이동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하고 있었습니다.
-. 한 해가 지날 때 소득분위에 변화가 없을 확률은 37.6%→41.8%→42.5%로 증가했지만, 상향 이동할 확률은 32.1%→30.1%→28.4%로 반대로 낮아졌다면서요?
=. 논문은 소득 하위 1∼3분위를 '빈곤'으로 정의해 분석한 결과, 2007∼2015년 중 한 해가 지났을 때 빈곤에 진입할 확률은 7.1%, 빈곤을 유지할 확률은 86.1%,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은 6.8%로 계산됐습니다.
특히 빈곤유지율은 2007→2008년 84.1%에서 2014→2015년 87.7%로 증가했습니다. 빈곤의 고착화가 심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논문은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취업가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빈곤경험횟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논문은 "분석 결과처럼 소득 상향이동 확률이 낮아지면서 사회의 활력이 감소하고 있다"며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죠?
=. 네, 논문은 이어 "빈곤은 일자리가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이를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빈곤가구의 자녀는 낮은 교육수준에 머물며 빈곤의 고착화가 세대를 통해 나타날 개연성도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