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16년 이후 3년 연속 채무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지속해서 확보하기 위해 올해 고강도 재정점검을 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 도는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종합 재정점검을 한다고요?
=. 지난해 도에서 시·군에 보조한 사업 462건(4천150억원)과 민간에 지원한 보조사업 412건(440억원), 5억원 이상 주요 재정사업 79건(1천365억원) 등 모두 953건(5천955억원)이 점검 대상입니다.
올해부터는 2015년 이후 3년 연속 지원한 민간 보조사업도 계속 지원할지를 점검하는 별도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도가 시·군에 지원한 사업 중 집행잔액이 300만원 이상인 도비 사업은 재원별 사업비 부담비율 준수, 사업비 교부와 집행 적정성 등을 점검해 집행잔액 미반납 등 부적절 사례를 발견하면 사업비 회수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할 1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도 사업 필요성과 효과, 유사·중복성 등을 점검해 재정운용 효율성을 따집니다.
-. 경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1개 시·군을 선정해 재정컨설팅도 한다죠?
=. 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 등 주요 재정지표를 분석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합니다.
특히 재정점검은 사업 담당 부서가 분야별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점검한 결과와 증빙자료를 재정 점검부서에 제출하면 재정 점검부서가 확인·검증합니다.
-. 사업별로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등급으로 분류한다면서요?
=. 네,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예산 규모를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
특히 김성엽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남 주력산업인 조선·기계산업 불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올해 강력한 재정점검으로 관례적이거나 실효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