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세종시에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미래 스마트시티 기술을 실증하고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모든 규제를 최소화한 '규제 프리존'으로 운영됩니다.

-.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정리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면서요?

=. 네, 그렇습니다. 형식은 의원 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만든 만큼 사실상 당정 공동 입법입니다.

이 법안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산업의 실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시 조성단계부터 계획적으로 적용하는 곳으로, 최근 세종시 5-1 생활권(274만㎡)과 부산시 에코델타시티(219만㎡)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 우선 혁신성장진흥구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같은 입지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죠?

=. 용도지역별로 건축행위와 용적률 등 밀도가 제한되고 있으나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이를 전부 백지화한 상태에서 사업 주체가 새롭게 입지규제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2015년 생긴 제도로 현재 인천역 복합역사개발 사업구역과 포항 동빈내항 주변 등 2곳에서만 지정됐습니다. 혁신성장진흥구역에서는 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 등이 조세는 물론 개발부담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감면받습니다.

-. 이 구역 내에서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투자선도지구가 다시 지정돼 투자 유치와 관련한 각종 규제도 완화될 수 있다고요?

=.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서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산업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2021년 도시가 완성단계에 이르렀을 때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도 되는 수준인 4~5세대 자율차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상 규제가 대폭 면제됩니다. 현행 도교법에서는 여러 대의 차량이 함께 움직이는 군집운행이 금지되고, 운행시 스마트폰 등 영상 기기 사용도 금지됩니다.

-. 그러나 시범도시에서는 자율차의 군집운행이 허용되고 탑승자가 운전석을 비우고 스마트폰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죠?

=. 자율차 군집운행 기술은 화물차나 버스 등을 기차와 같이 여러 대 연결해서 운행하기 위해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의 경우 각종 신고·허가 행위가 면제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도 현재는 이용과 유통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시범도시에서는 비식별화 조치를 한 경우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과감한 규제혁파를 시행함으로써 어린아이가 모래사장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듯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혁신 생태계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스마트도시법은 이와 같은 규제 혁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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