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제2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노 대통령이 "발전사업자가 석탄을 청정연료로 전환할 경우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는데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해당부서가 모여 조만간 회의를 열고 안(案)을 협의할 것으로 안다"고 6일 말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한 이날 회의에서 소비절약의 한계를 감안해 기술혁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책무만을 강조하며 기업들에게 에너지 기술개발을 독려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정부가 적절한 인센티브로 기업들에 동기를 부여하는 ´유인구조´를 만들 것을 주문했고, 주무부처인 산자부의 관련부서가 이같은 맥락에서 지원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센티브 지원방안과 관련 구체적인 안건과 적용시기에 대해선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상정 안건을 검토했던 한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아직 제시된 의견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과 청정연료 전환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시설전환 자금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 사례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지원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에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RPA)을 수행중인 공기업들은 크게 반겼다.
모 발전사의 RPA 관계자는 "신재생 공급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공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매입해야 한다고 들었고, 이는 결국 발전의무할당제(RPS) 시행을 의미해 부담이 컸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며 "RPS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사업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최소화해 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폴뉴스] 이투뉴스-이상복기자 lsb@e2news.com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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