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23일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상황은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야 3당이 특검법 관련 회의도 하는 만큼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며 "만일 국민투표법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낸다면 내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면서요?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간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현행 국민투표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작성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4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시행은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으나, 이날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안의 동시투표는 사실상 무산된다고요?

=. 핵심관계자는 행정절차를 단축하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일주일가량 늦출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 문제에 관련해 최종 해석권자라고 할 수 있는 선관위가 이미 23일을 시한이라고 통보해 왔다"며 시한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야당이 주장하는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 간 주고 받기가 가능하다고 보는냐는 말에는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북측과의 남북정상회담 의제조율에 대해서는 "다양한 통로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부처별로 나눠서 하지 않고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미리 남북 간 의제를 조율하고 합의문을 만든 후 정상이 사인만 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며 "회담 자리에서 구체적인 협상이 오갔고 그 논의를 공동선언문과 합의문 형식으로 담아냈다는 것을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죠?

=. 그렇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 종료 선언 이후 우리 회담 전략에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회담의 방향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27일 당일 정상회담 시간은 결정됐는가'라는 물음에는 "대략 정해진 것 같지만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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