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때 기본구상 단계부터 민간 전문가들을 적극 참여시켜 체계적인 단지 특화계획을 세우고 일자리 창출까지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신규 공공택지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지구 개발 구상단계부터 관련 전문가가 참가해 지구의 컨셉트를 마련하고 관리하는 UCP(Urban Concept Planner)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요?
=. 국토부는 작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총 40여 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신혼희망타운 등을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로드맵 후속 조치로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새로운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지구 개발 사업 타당성 단계부터 스마트시티와 제로에너지 등 특화기술 적용과 일자리 창출,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존의 주택지구와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 UCP는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도입이 결정됐다죠?
=. 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된 이후 지구계획 수립단계부터 전문가가 개입하는 MP(Master Planner) 제도를 운용해 왔으나, 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과 지구계획 이후 단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아예 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기 전부터 도시계획 및 주택 전문가들이 지구의 특성과 공간 수요에 부합한 최적의 개발 방향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LH는 공공주택 지구 후보지 선정 후 지구지정 승인 시까지 UCP 제도를 운용하고 지구계획 수립단계부터는 MP 제도와 연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 국토부는 이들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주택 외 업무시설 등 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지역 전략사업을 유치하는 등 일자리 공간을 창출할 방침이라고요?
=. 또 LH와 같은 공공이 직접 지원시설을 건축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입니다. 신혼과 청년 등을 위한 보육·육아, 복지·문화 콘텐츠가 반영된 특화 단지를 조성하면서 스마트홈과 친환경 에너지 등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기술도 적극적으로 보급합니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을 수도권 적재적소에 공급하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 40곳을 신규개발 중입니다. 특히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때 40곳 중 성남 금토·복정지구와 구리 갈매역세권, 군포 대야미, 의왕 월암, 부천 괴안·원종 등 수도권 8곳과 경북 경산 대임지구 등 9곳의 입지선정을 밝힌 바 있습니다.
-. 9곳 외에 최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련해 주민공람에 들어간 곳은 김포 고촌2와 인천 가정2, 부산 내리2, 밀양 부북, 울산 태화강변, 창원 명곡 등지가 있다죠?
=. UCP 제도는 이들 지구 외에 새롭게 추진되는 공공주택지구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LH 관계자는 "이미 지구 조성 윤곽이 나온 기존 발표 지역 외 새롭게 조성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는 UCP 제도를 통해 입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공공택지를 어떻게 하면 기존 택지보다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지 고심 중"이라며 "서울에서도 조만간 그린벨트를 활용한 택지 후보지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