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최저임금 효과를 둘러싼 논란 등과 관련해 "청와대가 나서서 일일이 설명하거나 방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노동정책 변화에 대해 국민께 그때그때 설명하라"며 이같이 밝혔다죠?
=. 이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둘러싸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견이 부각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 내용까지 논란이 되자 이 총리가 해당 부처의 책임과 내각의 기강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총리는 최근 총리·부총리협의회에서 "내각 기강을 재확립하고 긴장감을 가져달라"고 했고, 국무회의에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 이 총리는 그동안에도 꾸준히 "공직자에게는 설명의 의무가 있다"는 말과 함께 "정부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해왔다고요?
=. 이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최저임금 현실화·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라며 "작년 대선에 출마한 모든 주요 정당 후보가 비슷한 공약을 한 것이 그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큰 변화의 초기에는 부분적 모순과 진통이 생긴다"며 "시급한 변화는 시작하되, 초기의 모순과 진통을 최소화하며 변화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주문했습니다.
-. 이 총리는 관련 부처가 노동정책의 변화 취지, 부분적 모순과 진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이를 정부가 어떻게 치유하려는지를 국민께 설명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라고 당부했다죠?
=. 그는 특히 "각계의 정당한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하되,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한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총리는 "노사 양측에 부탁한다. 노동정책의 변화가 연착륙하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협조해달라"며 "내각의 모든 부처는 소관 분야에서 도울 방법을 찾아서 함께 돕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총리는 '여름철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대책'과 관련해서는 "감염병은 예방이 최선"이라며 "공항·항만의 검역을 강화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분담 체계를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그는 '외국인·재외국민 건보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220만명을 넘었다. 외국인에게도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일이 있고, 내국인이 차별받는다는 지적도 듣는다"고 말했다면서요?
=. 그는 이어 "외국인이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되, 인도적 배려는 유지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복지의 부정수급을 탐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