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만 자영업자들에게 드리운 그늘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데,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둔화하기 시작한 자영업자의 수익 증가율이 지난해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 회식문화 쇠퇴, 1인 가구 증가에 더해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대외적 변수, 청탁금지법·최저임금 등 정책 요인까지 겹치면서 악재가 꼬리를 무는 양상이라고요?
=. 10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 증가율은 1.0%에 그쳤습니다.
이는 2011년 0.7%를 기록한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영업잉여 증가율은 2013년 2.9%를 기록한 이후 2014년 1.9%, 2015년 2.1%, 2016년 2.3% 등 2% 내외를 맴돌다가 지난해 뚝 떨어졌습니다.
-.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는 주로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을 의미한다고요?
=. 명칭에 포함된 '비영리단체'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가계', 즉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잉여(수익) 수치를 나타냅니다.
자영업의 위기는 최근 서비스업 생산 지표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인 음식점 생산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악재가 겹치면서 3.1% 줄었습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율입니다. 음·식료품 소매업 생산도 9.2% 줄었습니다. 감소 폭은 2001년(-9.4%) 이후 16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 인터넷 강의의 인기로 영세 학원의 퇴출이 이어지면서 학원업 생산도 2009년 이후 9년째 뒷걸음질 치고 있다죠?
=. 그렇습니다. 인터넷 쇼핑 등 소비 트렌드 변화로 문방구(서적·문구용품 소매업),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도 최근 3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며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자영업 쇠퇴의 원인으로 큰 틀에서 저성장 기조에 따른 소비 위축,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논란으로 촉발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이 꼽힙니다. 청탁금지법,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직장 회식을 줄일 수 있는 주 52시간 도입 정책도 자영업의 발목을 잡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최근의 위기 요인이 이미 고착화된 자영업 시장의 과당 경쟁, 1인 가구의 증가 등 구조적 변화와 겹치며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입니다.
-. 자영업 경기의 둔화세는 2000년대 들어 이미 본격화됐다면서요?
=. 1988∼1997년의 10년간 가계 영업잉여 연평균 증가율은 12.0%에 달했지만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1998∼2007년에는 2.8%로 뚝 떨어졌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자영업 경기는 반전하지 못해 2008∼2017년 연평균 증가율은 1.7%로 더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음식·숙박업의 영업이익률은 2006년 25.1%에서 2016년 11.4%로 10년 만에 반 토막이 났습니다. 도소매업 영업이익률도 같은 기간 7.5%에서 4.2%로 둔화했습니다.
-.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는 총 568만2천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672만5천명)의 21.3%를 차지했다죠?
=. 자영업자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지만 10% 내외 수준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작지 않은 수준입니다. 또한 전방위적 악재에 갇힌 자영업을 그대로 방치하면 자칫 한국 경제의 숨통을 죄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대학 교수는 "자영업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자영업에서 밀려나도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 취업할 곳을 찾기도 어렵다는 것"이라며 "내수 촉진 등 지원을 통해 급격한 퇴출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