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임박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 지난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에서의 역사적 북미정상회담 이후 3주 가까이 '정중동'의 모습을 보여온 양국간 첫 공식 접촉이어서 이번 방북은 앞으로 펼쳐질 협상의 윤곽을 보여주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죠?
=.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가기 위해 내달 6일 워싱턴에서 계획된 인도 외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도통신은 그가 방북 뒤 7∼8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및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 회동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방북 소식 보도에 맞춰 폼페이오 장관은 2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연달아 전화통화를 하고 비핵화 의제 관련 주변국과의 조율에 속도를 올렸습니다.
-. 국내외 보도에 비춰보면 폼페이오 장관은 내주 후반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동하는 방안을 예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 그의 정식 카운터파트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유력하리라는 관측과 함께 리용호 외무상이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북미·북중정상회담을 마치고 이번 주 후속 조치에 대한 내부 검토작업을 진행했을 것"이라며 "미국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빨리 협의하자는 입장이니 북한이 준비되는 대로 접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일단 양국 정상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고위급 관리 주도의 후속협상을 이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한 만큼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후속 조치 조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의 초기 비핵화 조치가 어디까지 합의될 수 있느냐입니다. 이미 북한이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와 비핵화 절차의 첫 단계인 검증 대상 리스트 작성 등이 이번 북미 접촉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이번에는 미사일 엔진시험장 해체와 사찰·검증을 둘러싼 로드맵 관련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한다는 것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에 대해 미국으로서는 이미 한미가 연합군사훈련 임시 중단이라는 카드를 내놓은 가운데 대북제재 완화나 테러지원국 해제, 연락사무소 설치와 같은 초기 체제안전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죠?
=.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핵화를 '칠면조 요리'에 비유해 속도 조절도 시사하는 등 현실적으로 첫 협상에서부터 구체적 부분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과 맞물려 주목되는 부분은 6·25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들의 유해송환 시점입니다. 현재 준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유해송환 시기를 맞추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폼페이오 장관 방북 직전이면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내달 4일에 맞춰 송환 시점을 잡는 방안과 함께,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서 돌아올 때 가져오는 방안도 거론된다면서요?
=. 네, 김준형 교수는 "북한이 (송환 절차 관련) 무엇인가 응답을 안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약간의 기싸움은 있는 것 같다"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령이 이행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전체가 어그러지는 징조는 아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정부 한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면 유해 송환, 미사일 엔진 시설 폐쇄, 큰 틀의 비핵화 방안, 새로운 북미관계와 안전보장 등 사안에 대해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 앞서 한국 등지에서 북미 실무급의 사전 접촉 여부도 관심인데, 북미정상회담 이전처럼 판문점에서 북미가 실무접촉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