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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권력형 범죄의 대가는 마땅히 회수돼야"

박환희 기자l승인2018.07.11 10:02l수정2018.07.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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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1일 "국토 손실과 농단을 저지른 권력형 범죄의 대가는 마땅히 회수돼야 하고 재평가돼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4대강 및 자원외교 사업에 따른 서훈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추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1천152명, 자원외교 공로로 117명에게 서훈이 돌아갔다"고 전한 뒤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반성하는 게 도리이며 정부는 마땅히 회수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면서요?

=. 그는 "막대한 혈세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십조원 빚을 떠안긴 4대강과 자원외교의 무분별한 서훈도 밝혀져야 한다"면서 "대국민 사기로 국가의 명운을 어둡게 했던 책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추 대표는 또 군내 성폭행·추행 사건과 관련, "최고 지휘관인 장성의 계속되는 성범죄 행위는 군 기강해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군 기강을 저해하는 것은 이적행위에 다름이 아니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죠?

=. 그는 이어 "군내 성범죄 사건은 밝혀지지 않은 것이 더 많다"면서 "대통령의 지시로 기무사에 대한 독립조사단이 구성되는 것처럼 성폭력에 대해서도 독립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혁신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박환희 기자  easypol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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