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계엄령 검토' 문건 등으로 이목이 쏠린 국군기무사령부의 개혁 문제와 관련해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중심이 돼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기무사 개혁 TF에서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청와대가 갈등을 빚는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면서요?
=.이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월에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고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물론 이에 따라 독립수사를 지시한 청와대와 갈등을 빚는다는 의혹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김 대변인은 "'계엄령 문건' 보도를 보면 국방부와 청와대 간 갈등은 물론 보고를 언제 했느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등등이 부각되는데 이는 전형적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는 식'의 보도"라고 지적했습니다.
-. 김 대변인은 송 장관이 기무사의 장성 수를 9명에서 2명으로 줄이려고 했으나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일부 보도를 두고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무사 개혁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청와대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죠?
=. 그는 이어 "기무사 개혁은 TF가 중심이 돼 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그와 관련한 기관이나 인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로부터 '계엄령 검토' 문건을 언제 보고받았는지를 묻는 말에 정확히 대답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날 해당 문건을 언론보도가 나온 다음에 보고받았다고 한 것을 두고서도 "(청와대 내) 다른 분들이 언제 어떻게 보고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3%에서 2.9%로 낮추는 등 한국경제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기획재정부와 정책실이 수시로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면서요?
=. 그는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며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하는 상황 등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싱가포르 순방에서 돌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특별히 계획된 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