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익을 지켜주려고 외국 항공사의 부산∼유럽 노선 취항을 가로막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구을)은 16일 "핀란드 국적항공사인 핀에어가 부산∼헬싱키 노선을 개설하기로 했지만 국토부와 국적 항공사가 사실상 담합해 이를 막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면서요?
=. 부산∼헬싱키 노선이 취항하면 영남권 여행객은 인천공항을 경유하지 않아도 유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유럽노선 취항은 부산과 울산, 경남,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핀에어 측은 부산∼헬싱키 노선 취항을 위해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했고, 이에 2017년 5월 30일부터 이틀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한국·핀란드 항공회담까지 열었지만 국토부가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며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헬싱키 회담에서 국토부는 부산∼헬싱키 노선 취항에 따른 우리 국적사 손실 예상액을 연간 약 300억원이라고 주장하며 핀에어가 좌석 공유 등의 항공사간 상무협정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죠?
=. 김 의원은 그러나 "당시 국토부는 국적사 손실 예상액 300억원에 대한 산정근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더구나 국가간 협정문에 항공사간 상무협정을 포함하는 것은 EU규정상 불가하다"며 "국토부가 EU규정을 알면서도 이런 조건을 제시했다면 협상의지가 없는 것이고 모르고 했다면 대한민국 대표로 나설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핀에어와 대한항공 간의 상무협정은 대한항공 측의 미온적 태도로 애로를 겪다 작년 말 협상이 결렬됐다고 김 의원 측은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손실 보전이 수용 불가할 경우 핀에어 측에 부산∼헬싱키 구간의 판매만 허용하고 헬싱키 공항에서 환승하여 유럽 23개 주요도시로 가는 항공권의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상무협정에서 핀에어는 대한항공 측에 기존 인천노선 외에 헬싱키와 북유럽 노선 간 이원구간 코드쉐어 등을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요?
=. 김 의원은 "국민의 편익과 민간항공사의 영업이익이 충돌할 경우 당연히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민간항공사의 영업사원을 자임하고 있는 꼴"이라며 꼬집었습니다.
그는 "총수 일가의 갑질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국토부가 앞장서 그들의 수익을 보전해 주려고 영남권 주민들의 불편을 묵살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부산∼헬싱키 노선개설은 2014년부터 한국공항공사, 주핀란드 한국대사 등이 핀에어 본사를 방문해 부산발 노선개설을 건의하면서 본격 추진됐다죠?
=. 이후 정의화 국회의장과 핀란드 대통령 면담, 정부 고위관계자 간 면담, 양국 대사들의 외교활동으로 상당한 진척을 보였습니다.
핀에어는 부산∼헬싱키 노선에 297명이 탑승할 수 있는 최신 기종인 A350-900을 투입해 주 3∼5회 운항할 계획을 세웠지만 협상 결렬로 없는 일이 됐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