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21일 박근혜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향후 재판이 개시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면서요?
=. 그는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면 사법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수사 절차에 있어서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개헌 시 꼭 반영할 내용'에 관해 "사법의 물적 독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법부에 독자적인 예산안 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10년으로 획일화된 법관의 임기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어 재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법부 내 후속대책에 관해선 "현실적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 그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꾸준히 법관을 증원할 수 있는 임용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법관에 대한 처우개선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며 "재판연구원을 증원하는 것도 업무부담 완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제안했다죠?
=. 그렇습니다. 그는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에 대해 "헌법 60조가 판문점선언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국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현명한 결정을 한다면 한반도 평화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기독법률가회에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있으며, 지구촌교회 법조선교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나 이미 사의를 표시했다. 지구촌교회 장학금·사회복지에도 매월 기부한다"고 언급했으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개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