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회에서 펼쳐지는 잇단 인사청문회가 정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23일)와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등 3명의 대법관 후보자(23∼25일)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잡혀 있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고요?
=. 특히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이자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인사청문회인 만큼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여야의 기 싸움이 한층 치열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박근혜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파르게 형성되면서 최근 정상화한 국회가 다시 삐걱거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는 23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죠?
=. 24일과 25일에는 각각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잡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특히 김 후보자에 대해 철저하고 꼼꼼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2013년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을 변호했고,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 비서관과 문재인 대선후보의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만큼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후보자가 그동안 노동계 입장을 주로 대변했다는 점과 아파트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놓고도 야당의 공세가 거셀 전망입니다.
-. 노 후보자를 향해서도 '좌편향'이라는 보수야당의 공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 노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며 진보성향의 판결을 많이 했다는 점에서입니다. 이 후보자의 경우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초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민 경찰청장 후보자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당은 특히 자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내사 사실이 김 위원장 취임 첫날 언론에 공개된 것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 민 후보자가 지방경찰청장 경험이 없어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죠?
=. 이같이 여야 간 갈등이 예고된 만큼 이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 이어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합니다.
인사청문 정국과 함께 24일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여야 간 날 선 공방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기무사가 작성한 촛불집회 당시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한 현안 질의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두고 계엄령 선포 절차, 대책 등을 세부적으로 다룬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공개돼 여야 간 전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민주당과 진보성향 야당은 '내란 예비 음모'라며 기무사의 전면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당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문건 공개'라며 반발하고 있다고요?
=. 네, 이에 더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26일)에서의 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도 예상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민주당과 상임위원회가 정상 가동된 이후 차분하게 검토하고 나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한국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