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죠?

=. 지방이양일괄법은 과거 지방 이양이 의결됐지만,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19개 부처 소관 77개 법률, 518개 사무를 일괄적으로 넘기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의 내용은 10개 국회 상임위원회와 연계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법상 상임위 소관주의에 위배돼 국회 법안 접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올해 5월 여야가 지방이양일괄법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입법 실현이 가능해졌습니다.

-. 행안부는 여야 합의 후 관계부처 협의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5일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에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관련 심의·의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고요?

=. 네, 행안부는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끝낸 뒤 9월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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