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CMN/이지폴뉴스】금융감독당국이 영세가맹점에 대해 약 1% 포인트 수준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건고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자영업 단체들이 정부 정책을 규탄하고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5일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대한미용사회중앙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단체 50여곳이 정당한 수수료 체계를 구축하고 부당이득을 환불하라는 목소리를 낸 것.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최영희 회장을 비롯해 30여명의 미용인들이 참석, 미용실 카드 수수료 인하를 주장했다.
최영희 회장은 결의대회에서 “현재 금융당국이 발표한 영세가맹점 1% 인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며 모든 소상공인들이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2% 이하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자신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금융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 연구용역 결과에서 소상공인 단체 대부분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영세가맹점에 한정했기 때문. 한해 4800만원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영세가맹점의 경우 실제 거래에서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 이 단체들은 정확한 원가산정 결과에 따라 업종별로 모든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카드사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환불하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회원 및 가맹점 모집 비용과 현금서비스 이용관련 지급수수료, 해외 브랜드사 지급수수료 등 회원관련 기타영업비용 등을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포함시키고 영업비용, 관리비, 자금조달비용 등 가맹점이 부담해야할 비용에 있어서도 원가 이상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육성 기금으로 조성해야한다는 것이다.
미용사회 이한웅 총장은 “소비자의 개인통장에서 거래대금이 자동 인출되는 시스템을 택하고 있는 체크카드의 경우에도 카드수수료와 동일하게 자금조달 비용, 대손비용, 채권회수비용 등을 청구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과다 징수한 수수료를 소상공인에게 되돌려 주던지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단체와 민주노동당 민생특위는 정당한 카드 수수료 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7개 법안을 법제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지폴뉴스] CMN 조영옥기자 jysim@cm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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