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부산시가 찬반 이견이 나오는 주요 현안을 두고 잇달아 시민공론화 위원회에 결정을 미루기로 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는 10년여에 걸친 논란 끝에 지난 5월 공사에 들어간 부산항 북항재개발 지역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시민공론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5일 밝혔다면서요?
=. 오거돈 부산시장은 취임 이후 부산 오페라하우스가 건립비로 2천500억원이 투입되고 연간 운영비만도 250억원 가량이 들어가 부산시의 재정 여건으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산시민공원 내 부산국제아트센터나 문현금융단지에 짓는 뮤지컬 전용극장 등과 시설 중복 우려가 커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오페라하우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현재 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 하지만 오페라하우스 건립 관련 논의는 2008년 롯데그룹이 1천억원 규모의 오페라하우스 건립 기부 약정을 체결한 이래 최근까지 이어졌다죠?
=. 오페라 전용시설의 한계나 랜드마크 기능 제약, 문화공연 시설 중복, 재원조달 방안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으나 최근까지도 명확한 정책 결정 없이 복합문화센터 정도의 기능을 부여한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건축공사에 들어간 이후에도 오페라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운영조직 구성 등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 민선 7기 오거돈 부산시장의 오페라하우스 사업 재검토 결정이 알려지자 당장 부산 문화계와 음악계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요?
=. 부산음악협회와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등 예술협회 회원들은 최근 긴급 총회를 열고 부산 오페라하우스의 차질없는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까지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오페라하우스 사업 추진 여부를 최대한 조속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문화예술계의 입장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거돈 시장은 또 대중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 사업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인수위원회 시절인 지난 6월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오 시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산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사업은 현재 내성교차로∼운촌삼거리 8.7㎞ 구간을 개통하고 운촌삼거리∼중동 1.7㎞ 구간과 내성교차로∼양정 3.8㎞ 구간, 양정∼서면교차로 2.1㎞ 구간 등은 사업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역시 계속해서 찬반이 엇갈리는 사업이라죠?
=. 네, 사업대상지 주민들은 도로확장 없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하면 교통이 막히고 사고 우려가 높다고 반발하는 반면 지역 상인들이나 교통전문가 등은 지하철 건설에 비해 사업비가 적게 들고 상권 활성화 효과가 큰 교통개선 사업이라며 찬성합니다.
서면 일대 상인들은 부산시의 결정에 반발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서면 중앙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밖에 사직야구장에 돔구장을 짓는 대신 부산항 북항에 개방형 야구장을 건설하는 문제, 2천억원을 투입하고도 주민 반대로 가동 중단 중인 기장해수담수화 설비 문제 등도 부산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장에서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 이들 사업 역시 도입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찬반이 엇갈리는 현안들로 공론화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요?
=. 이를 두고 부산시 주변에서는 "시민공론화 과정은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찬반 입장이 엇갈리는 현안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 간 갈등만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시민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론화 절차가 자칫 정책 결정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