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해체 뒤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의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습니다.
-. 국방부 당국자는 6일 "새로 창설하는 군 정보부대의 명칭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하기로 했다"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한 창설준비단은 오늘 출범한다"고 밝혔다죠?
=.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이전의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로 바뀐 지 27년 만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뀐 것입니다. 계엄령 문건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파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국방부는 관보를 통해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새롭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한 준비단은 이날 공식 출범합니다.
-. 창설준비단의 단장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맡는다죠?
=. 네, 국방부 당국자는 "남 사령관 단장 체제로 20여 명이 창설준비단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설준비단은 새 사령부 설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과 사령부 조직 및 예하 부대 통폐합 등에 관한 실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새로 제정되는 대통령령에는 군 정보부대의 정치 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이를 위반했을 때 강력히 처벌한다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면서요?
=. 아울러 사실상 제한이 없는 군 통신 감청과 현역 군인에 대한 동향 관찰을 비롯해 집시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안에 대한 수사권 등 방첩과 보안이라는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대통령령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대통령령인 새 사령부령이 제정되면 창설준비단은 사령부에 속한 장군, 대령 등의 규모도 설계하게 됩니다. 특히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계급별로 인원을 30% 감축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현재 4천200여 명인 정원은 3천명 수준, 9명인 장성은 6명 수준, 50여 명인 대령은 30명대로 각각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존 기무사가 해체되고 새 사령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4천200여명인 기무요원 전원이 원대복귀하게 되며,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