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무원연금을 받아온 공무원 출신 가운데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재임 중 공무원연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2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들이 받지 못하는 공무원연금 규모는 월 7억5천1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월 305만2천원이라고요?
=. 26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8명, 교육감 8명, 기초단체장 78명, 지방의원 147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246명에 대한 공무원연금 지급이 6·13 지방선거 이후 전액 정지됐습니다.
시도지사로는 오거돈 부산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김석준(부산)·도성훈(인천)·설동호(대전)·민병희(강원)·김승환(전북)·장석웅(전남)·임종식(경북)·이석문(제주) 등 8명의 교육감도 앞으로 4년간 공무원연금을 전액 받지 못한다죠?
=. 과거 공무원 출신으로, 지금은 공무원연금 지급이 정지된 국회의원도 34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공무원연금 규모는 402만9천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을 중단토록 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재직기간 월급을 받는 대신 공무원연금 지급을 중단해 정부 재정지출이 이중으로 이뤄지는 것을 막는다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당시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 정부 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되고 임기를 마친 뒤 공무원연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합산 등 아무런 보상이 없지만, 이를 알면서도 출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면서요?
=. 이밖에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취업했거나, 정부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해 소득이 일정액(전년도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을 넘은 경우 역시 연금지급이 전액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해 월 816만원 이상 받는 167명과 공무원 재취업자 240명, 사립학교 교직원 재취업자 235명의 공무원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돼 있습니다.
